행정통합 공론화, 찬반논의 부족·관주도

참여연대 등 5개 단체 평가

대구참여연대,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안동청년공감네트워크. 안동포럼, 한국공론포럼 5개 단체는 지난 1일 대구경북 시·도민과 함께 3시간 동안 온라인 토론회를 갖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과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행정통합에 대한 찬반 논의가 충실히 진행되지 못한 것을 꼽았다.

이들 단체는 또 공론화 일정과 절차가 시도민의 합의과정 없이 결과적으로 관주도로 이뤄졌으며, 쟁점과 갈등을 해소할 적절한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고, 논의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 외에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공론화위원회가 시도민에게 행정통합 추진 필요성 위주의 정보와 자료를 제공했으며, 공론화 절차와 운영이 공정하지 않아 정치적 목적을 위한 공론화라는 불신을 일으켰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에 대한 시도민 제안서에서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부정적 효과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근거 제시, 지역 및 시군구민 대표성 확대, 세대·연령·지역이 고루 참여할 수 있는 방안마련, 시도지사의 절차적 공정성 유지와 결과의 정치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행정통합의 실질적·현실적 타임 스케줄이 필요하고 시민의 자발적 공론장을 위한 예산 배정, 행정에 상응하는 순수한 시도민 공론화위원회 재구성도 제안했다.

지난해 9월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의 제안으로 시작된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는 지난달 23일 내년 선거이후로 논의를 미루자는 종합검토의견서를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에 전달하고 일단락됐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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