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폭망·주택대란 반성 없어
소통의 장 아닌 국민 분통의 장
與, 기본책임조차 내팽개치나”
국민의힘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과 관련해 ‘오기·국민분통 정치’를 하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김기현 대표 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오기 정치의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빠져나오겠다는 생각조차 없어 보인다. 도리어 스스로 더 깊은 독선과 오만의 늪을 찾아가는 모양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지난 4년의 국정 실패, 국적 불명의 소두성 정책으로부터 시작된 경제 폭망, 주택 대란, 세금폭탄, 백신 대란, 일자리 폭망에 대한 반성과 성찰은 없고 책임전가와 유체 이탈 자화자찬으로 일관하면서 국민 소통의 장이 아니라 국민 분통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김 대행은 특히 야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거취 문제와 관련,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임·박·노 트리오에 대해 문 대통령은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를 외면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했다”며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에 대해 합리적 견제와 균형 역할은커녕 청와대 눈치나 보면서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책임조차 내팽개칠 태세”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무현 정권 시절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법률 폐지, 언론과의 전쟁 등 독선적이고 무리한 정책을 잇달아 추진하다가 결국 몰락의 길을 자초했다”며 “지금 문 대통령이 벌이는 행태를 보면 열린우리당의 기시감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어제 대통령의 집권 4년차 특별연설은 문재인 정권의 아집과 독선, 그리고 무능의 집대성과 같았다”며 “코로나 백신, 부동산 문제, 일자리 문제, 대북 외교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해서 어느 것 하나 정권 탓이 아닌 다른 무엇 탓으로 돌리는 모습에 한 가닥 희망마저 놓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개탄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류성걸 의원(대구 동갑)은 대통령 기자회견과 관련 “지난 7일 기획재정부의 문재인 정부 4년 경제성과를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일자리 관련된 사항은 찾아볼 수 없고,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얻은 빚잔치 결과만을 자화자찬 형식으로 발표했다”며 “가장 시급한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또 코로나19를 핑계 삼았다”고 나무랐다.
류 의원은 이어 “남은 1년 임기 동안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면 혼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부적인 시각이 있다고 듣고 있다”며 “1년이 아니라 1개월이 남았더라도 잘못된 정책은 과감하게 고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남은 1년, 어느 길을 갈 것인지 대통령이 선택하라”고 압박했다.
윤 대변인은 “어제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은 어떠한 변화도 없이 지난 4년을 반복하겠다는 남은 1년에 대한 예고편이었다”며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 ‘죽비를 맞고 심판을 받았다’면서도 기조는 바꾸지 않겠다고 했다. 그 고집을 꺾으려면 얼마나 더 많은 죽비가 필요할까”라고 꼬집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처참한 실패로 남은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낯 뜨거운 자화자찬으로 일관했고, 장관 후보자들의 부적격 사유를 두고서도 뜬금없는 ‘무안주기식 청문회’로 남의 다리를 긁고, 백신이 없어 1차 접종이 사실상 중단됐는데 ‘차질없는 접종을 평가받아야 한다’는 말은 궤변의 압권이다”고 덧붙였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