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반도체 ‘초격차’승부…10년간 510조 투자
K-반도체 ‘초격차’승부…10년간 510조 투자
  • 곽동훈
  • 승인 2021.05.1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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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청사진
제조기반·소부장·팹리스 망라
세계 최대 공급망‘K벨트’구축
R&D 비용 등 파격 세제 혜택
설비 투자 특별자금 신설 지원
업계 “경쟁력 실질 도움 될 것”
정부와 민간이 손잡고 2030년까지 세계 최대 반도체 공급망인 ‘K-반도체 벨트’를 구축한다. 1년 예산과 맞먹는 510조원이 투자되는 이번 사업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민간 기업들이 참여해, 반도체 제조부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첨단장비, 팹리스(설계) 등을 아우르는 반도체 관련 제조 인프라가 모두 갖춰질 전망이다.

◇ 세계 최대·최첨단 공급망 구축

정부는 13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K-반도체 전략 보고대회’를 열고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을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국내 반도체 공급망 보안을 위해 △소부장 특화단지 △첨단장비 연합기지 △첨단 패키징 플랫폼 △팹리스 밸리를 조성, 알파벳 K자 모양의 반도체 벨트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면적, 기업 수 기준으로 세계 최대이자 최첨단 반도체 공급망을 완성한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 판교와 기흥~화성~평택~온양의 서쪽, 이천~청주의 동쪽이 용인에서 연결되며 K-반도체 벨트가 완성된다.

이를 위해 제조기반과 관련해선 첨단 메모리 제조시설의 증설·고도화와 파운드리 신·증설을 추진한다. SK하이닉스는 현재 대비 2배 수준의 8인치 파운드리 생산능력 확보를 검토하고 있다.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대규모 반도체 팹과 소부장 기업을 연계·집적한 ‘소부장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50여개 협력사 유치도 추진한다. 메모리 양산 팹과 연계해 소부장 공급망을 확보하고, 테스트~양산을 원스톱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화성, 용인, 천안은 글로벌 장비 기업과의 전략적 협업으로 ‘첨단장비 연합기지’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민간에선 국내 153개 반도체 관련 업체들이 올해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총 510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 정부, 세제·금융·인프라 전방위 지원 화답

정부도 세제·금융·인프라 등 전방위 지원으로 화답한다.

정부는 우선 ‘핵심전략기술’(가칭)을 신설해 연구개발(R&D)에 최대 50%(대기업 최대 40%), 시설투자는 최대 10~20%까지 세액공제를 대폭 강화한다.

또, 8인치 파운드리 증설, 소부장 및 첨단 패키징 시설 투자 지원을 위한 금융 지원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1조원+α’ 규모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신설하고, 사업경쟁력 강화 지원자금 등의 지원규모를 최대한 확대하는 등 다양한 금융 프로그램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련 제조시설 및 규제 합리와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신속처리 패스트트랙을 도입,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을 절반으로 줄였다. 수입용기 검사면제 및 방호벽 설치기준도 완화했다. 최적가용기법(BAT)을 적용하면 배출권을 100% 할당하고, 전파응용설비에 대한 운용시점과 변경허가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제조시설 기반 지원으로는 국내 기업의 반도체 사업장이 위치한 용인·평택 등의 10년치 반도체 용수물량을 확보한다. 반도체 폐수처리의 경우 폐수 재활용 R&D 등을 지원한다. 소부장 특화단지 송전선로는 정부와 한전이 50%를 지원한다.

◇기업인들 ‘환영…실질적 도움될 것”

지난달 정부에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건의문을 제출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이날 정부의 반도체 지원 대책에 대해 “산업계 입장과 건의가 잘 반영된 대책”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지난달 50% 수준의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요청했지만, 정부는 ‘핵심전략기술’에 한해 기업 규모에 따라 연구개발 투자 최대 40~50%, 시설투자 최대 10∼20% 규모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지난달 제출한 건의문의 핵심은 시설 투자 세액공제 활성화와 전문인력 증원이었는데, 그 내용이 모두 지원책에 포함됐다”며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로 국내 반도체 투자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업인들 역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도 이번 대책이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지원책의 세부 내용에선 다소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반도체 기업 관계자는 “국내 반도체 산업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서로 경쟁구조가 아닌 반도체 생태계를 함께 구성하는 협력관계인데, 세액공제가 기업 규모별로 차이가 큰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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