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90%까지?…與, LTV 70+20% 검토
집값 90%까지?…與, LTV 70+20% 검토
  • 곽동훈
  • 승인 2021.05.1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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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집’ 정책도 논의 예상
더불어민주당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사실상 90%까지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진표 위원장이 이끄는 부동산특위 세제·금융분과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대출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LTV를 40%로 제한하되, 무주택 청년 계층에 한해 비규제지역의 70%를 적용해주자는 것이다.

여기에 현행 금융권에서 다루지 않는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20%의 우대혜택을 적용하면, 집값의 90%까지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는 복안이다.

다만, 기존 LTV 제한으로 이같은 혜택을 보지 못한 이들에 대한 보완책 및 소급적용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여러 제안이 나온다.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10억~11억원선에서 과세구간을 추가하는 방안도 폭넓게 검토되는 분위기다.

송 대표가 인천시장 재직시절 제안했던 ‘누구나집’ 정책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협동조합이 주택을 소유하고, 조합원이 주거권을 얻는 형태다.

당 특위는 오는 17일 국회에서 서울시 구청장들과 함께 회의를 열고 부동산 정책 현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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