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32% “최저임금 동결돼도 폐업 고려”
자영업 32% “최저임금 동결돼도 폐업 고려”
  • 곽동훈
  • 승인 2021.05.16 2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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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전국 525명 대상 조사
24% “이미 판매가 인상 염두”
“임금 인상 앞서 경기회복부터”
46% “내년 임금은 동결해야”
자영업자 10명 중 3명은 최저임금이 동결되더라도 폐업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한계 상황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한 절반 이상은 ‘이미 현재 최저임금(시급 8천720원)도 경영에 부담이 된다’고 응답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 525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폐업을 고려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현재도 한계 상황’이라는 답변이 32.2%로 가장 많았으며, ‘15∼20% 미만 인상될 경우에 폐업을 고려하겠다’는 응답도 26.7%나 차지했다.

특히, 고용원이 없거나 가족이 근무하는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도 40.6%가 ‘현재 폐업을 고려할 한계 상황’이라고 응답해 최저임금의 인상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자역업자 역시 경영이 위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경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최저 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사에 응한 자영업자의 23.6%는 지금 이미 판매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이 1∼5% 미만으로만 인상돼도 가격 인상을 고민하겠다는 응답이 27.2%를 차지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에 앞서 해결돼야 할 문제를 묻는 질문에는 경기회복(33.4%)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코로나19 종식(31.5%), 정부 자영업자 지원 확대(19.6%), 최저임금제도 개선(14.7%) 등이 뒤를 이었다.

내년 최저임금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45.7%로 가장 많았고,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은 16.2%였다. 반면, 1∼5% 미만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22.5%에 그쳤다.

한경연은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는 자영업자 중에서는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의 비중이 높았다고 분석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은 2018년 말부터 고용을 줄이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이제는 버티기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해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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