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위기와 도전] 주거·일자리 불안, 비혼·저출산 ‘재앙’
[가족의 위기와 도전] 주거·일자리 불안, 비혼·저출산 ‘재앙’
  • 김수정
  • 승인 2021.05.16 2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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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출산율 매년 곤두박질
작년 조혼인율 4.2건으로 추락
합계출산율도 0.84명에 그쳐
5년 새 무려 32% 감소 ‘충격’
전문가 “미혼 청년 안정화 없이
저출산 문제 개선 어렵다” 주장
5월은 ‘어린이날’(5·5)과 ‘어버이날’(5·8), ‘부부의날’(5·21) 등 가족 기념일이 몰린 ‘가정의 달’이다. 요즘 가족과 가정의 의미는 예전 같지 않다. 우리나라 조혼인율은 2013년 이래로 매년 최저치를 찍고 있고, 합계출산율은 1명 이하로 떨어진 지 오래다.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0.2%(2019년 기준)를 차지할 만큼 늘었다. 가족 형태는 다양화했지만 가족 구성원은 축소됐고 의미도 퇴색된 듯하다. 세태의 변화 속에 위기와 도전이 가정에도 몰려온다. 본지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저출산과 비혼 현상을 조명하고 원인과 문제점, 해소 방안 등을 5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국내 혼인·출산율 감소세가 최근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학 전문가는 출산 가능 인구인 미혼 청년층에 대한 직접적인 취업, 주거 안정 대책을 담은 혁신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국내 조혼인율(1천명 당 혼인건수)은 해마다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지난해 조혼인율은 4.2건으로, 2010년 6.5건, 2015년 5.9건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점차 감소세에 가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지난 2013년 이후로는 8년 연속 매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혼인율이 향후 출생아 수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되는 만큼, 혼인율과 혼인건수가 줄며 출생아 수도 잇따라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합계출산율의 감소세도 심각하다. 지난해 전국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당 출생아 수)은 0.840명으로 집계됐다. 1.239명이었던 지난 2015년에 비해 5년 새 무려 0.339p(32%) 감소한 정도다. 합계출산율 감소에는 딩크족(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영위하며 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는 맞벌이부부)의 확대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된다.

미혼 청년층이 결혼을 연기하거나 하지 않는 이유로는 주로 주거 불안정과 일자리 문제가 꼽힌다. 지난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저출산ㆍ고령 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심층 조사 체계 운영’ 정책 현안 보고서에 따르면 19∼49세 미혼 청년층 94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중 31.0%는 ‘주거 불안정’을 결혼을 연기하거나 하지 않는 이유로 들었다. 이어 ‘불안정한 일자리’(27.6%), ‘독신의 여유로움과 편안함’(26.2%), ‘적절한 결혼 상대 부재’(8.1%), ‘바쁜 업무’(4.9%) 등 순이었다.

실제로 평균초혼연령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 평균초혼연령은 남성 33.23세, 여성 30.78세다. 이는 10년 전(2010년) 남성 31.84, 여성 28.91세와 비교해 각각 약 2년 늦춰진 수준이다. 여성의 평균초혼연령은 지난 2016년을 기점으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돌아섰다.

사회학 전문가는 미혼 청년층에 대한 구조적인 안정화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저출산 문제가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승협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는 “저출산 문제에 가속도가 붙은 만큼 관련 정책의 방향성을 다시 잡지 않는 이상, 상황이 유지되거나 점차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한다”면서 “저출산 정책은 출산 가능 인구가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게끔 기본 틀을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데, 현 정책의 대부분은 아이를 낳은 후 보육비를 지원하는 등 후속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의 기업 취업을 일정 비율 보장하는 청년고용할당제를 실시하고,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직업 훈련을 강화하는 등 구조를 바꾸는 혁신 정책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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