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신축 안돼” 수성구서 집단 반발
“요양원 신축 안돼” 수성구서 집단 반발
  • 정은빈
  • 승인 2021.05.2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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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산3동 내 건축허가 신청
인근 아파트 200세대 반대
코로나 영향 혐오시설 전락
구청, 민원배심제 상정키로
현수막
19일 대구 수성구 고산3동 요양원 신축 예정지 주변에 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 정은빈기자

대구 수성구에서 요양원 신축 예고로 인한 잡음이 일었다. 요양원은 코로나19 사태까지 더해져 ‘혐오시설’로 전락하면서 여러 지역에서 갈등 요인이 된 양상이다.

20일 수성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8일 고산3동 내 연면적 2천829㎡, 지상 5층 규모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다. 수성구청이 신청일부터 일주일간 주민의견 수렴을 진행한 결과 요양원 예정지 인근의 아파트 주민 200여세대가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주민들은 요양원 운영으로 겪게 될 불편들을 우려하고 있다. 요양원이 들어서면 차량 이동이 늘어 도로가 혼잡해지고, 소음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신축 예정지 앞 도로는 왕복 2차선 도로다.

요양원이 들어오기에 부적절한 위치라고도 주장한다. 요양원 예정지 북쪽은 산이지만, 나머지 3면에는 아파트 단지가 나란히 들어서 있다. 초등학교 정문과는 직선거리로 90여m 떨어져 있다.

이성오 수성구의원(국민의힘·고산1,2,3동)은 “단순히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학교도 가깝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가는 게 맞는다는 생각에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며 “요양원이니 긴급환자가 발생하면 이송을 해야 하고, 밤에 구급차가 오갈 수도 있어 소음 걱정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작년부터는 요양원에서의 코로나19 집단 감염도 잇따라 시설에 대한 반감이 커진 분위기다. 요양원을 지으려는 건축주와 주민 간 갈등은 그동안 인천 남동구 만수동, 부평구 삼산동 등지에서 불거졌다. 지난 2019년에는 대구 북구 검단동 한 아파트 주민들이 요양원 신축 문제로 건축주와 대립했다.

요양원 개설 반대는 님비(NIMBY) 현상에 가깝다고 보는 시선도 있다. 대표적 혐오시설로 여겨지는 쓰레기매립장이나 소각장 등 환경기초시설과 달리 요양원은 유해한 시설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성구청은 일단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처분을 보류했다. 이어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사업자와 주민들이 직접 협의하도록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수성구청은 이 문제를 ‘민원배심제’ 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민원배심제는 집단민원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 배심원들이 심의하고 그 결과를 행정처분에 반영하는 제도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민원배심원들의 회의 결과에 따라 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정은빈기자 silverb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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