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정원 감축키로, 수도권 대학 동참 관건
교육부, 대학정원 감축키로, 수도권 대학 동참 관건
  • 남승현
  • 승인 2021.05.2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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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지방대학들의 위기가 현실화 되면서 교육부가 대학 정원을 줄이기로 했다.

다만 수도권 주요대학들이 대학 정원을 줄이는 데 동참할 지 여부가 관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20일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통해 대학들의 정원 감축 및 한계대학에 대한 퇴출 방침을 공식화 했다.

정원 감축은 올해 고교 1학년이 진학하는 2024학년도 대입전형부터 본격 적용될 전망이다. 대학 정원 감축의 경우 전국 5개 권역별로 이뤄진다. 권역별 기준(유지충원율)을 맞추지 못하면 하위 30∼50% 대학은 학생 선발 규모를 줄여야 한다. 이에 응하지 못하면 정부 재정 지원이 중단된다.

부실 대학의 퇴출 방침도 공식화했다. 재정난이 심각한 곳을 ‘한계대학’으로 규정하고, 3단계에 걸쳐 시정을 요구한다.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회생 불가로 판단해 폐교를 명령한다. 한계대학 명단은 내년 중 해당 대학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르면 2023년부터 정부 정책에 따라 문을 닫는 대학이 나오게 된다.

다만 한계대학들이 자발적으로 대학문을 닫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가 이같은 고강도 조치를 취한 것은 학령인구 감소가 가속화 되면서 대학 자율에 맡길경우 지방대는 물론 전체 대학들의 동반 부실이 현실화 되기 때문이다.

현재의 입학 정원이 유지되면 2024년에 10만 명이나 미달된다.

실제 올해 전체 대학의 평균 충원율이 91.4%대로 떨어졌다. 미충원(미달) 4만 명의 75%가 비수도권 대학이었다.

교육부는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고 지역별 여건을 반영해 각기 다른 유지충원율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충원율과 정원 감축 권고 비율, 총 정원 감축 규모를 내년 5, 6월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7∼12월)에 각 대학과 권역의 충원율을 평가하고 기준에 못 미치면 감축을 권고한다. 이에 따른 정원 감축은 현 고교 1학년이 대학에 가는 2024학년도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대학 관계자는 “정부의 대학구조조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대학의 참여와 부실대학에 대한 퇴로를 열어 주는 것이 관건”이라고 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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