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을 기점으로 실내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종료합니다" 모든 국민이 이런 뉴스를 기다리고 있다. 언제쯤 마스크를 벗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거리를 거닐 수 있을까? 이런 날이 오기 위해서는 코로나 19 백신 접종률이 전 국민의 75%에 도달해야 한다. 이는 성인 90%가 단기간 백신 접종을 해야만 도달할 수 있는 수치이다.
현재 한국은 고위험 집단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된 단계여서 '백신 수용성' 문제가 아직 크게 부각 되지 않고 있지만, "백신 접종을 받을 의향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8%(집단면역에 필요한 '성인 인구의 90%'가 아니라)에 불과하므로 일반 성인에 대한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백신 수용성'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할 때 손실 기피 현상을 보인다. 백신을 맞았을 때 얻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보다 두 배가 넘어야 백신을 맞을 의향이 있다는 말이다. 손해를 줄이는 정책은 어떤 인센티브 보다 백신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보상조치 확대, 빠른 심사, 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있다.
최근 정부는 백신 접종 후 발병한 중증 환자들에게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더라도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과학적 인과 관계를 떠나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의 불안 감소를 유도하여 백신 수용성을 올리는 중요한 조치이다. 하지만 국민이 좀 더 안심하고 백신을 맞기 위해서는 신속한 피해 조사와 심의기구 확대가 필요하다. 먼저 피해 조사와 인과성 심의가 피해 보상에 필수이기 때문에, 피해 조사와 심의 단계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하면 피해 보상 규정을 만들어도 원활한 보상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2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미미한 수준인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접종량 증가에 따라 이상 반응 신고와 보상 건수도 증가가 예상된다. 적절한 조사와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이상 반응 심의를 위한 기구 확대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이유이다. 주 1회가 아니라 매일 심의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또한 의료비 뿐만 아니라 치료 비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백신 수용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특별법을 만들거나 추경 편성도 고려하면 좋겠다.
백신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 중 우선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백신 접종 완료자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면제 혜택을 들 수 있다. 밤10시 영업시간 제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종교 모임 참석 금지 등도 접종자에게는 예외로 하는 것이다.
접종 증명은 핸드폰 앱으로 간단히 증명하면 될 일이다. 현재 시행 중인 국내 백신 접종 완료자의 해외 입국 시 자가격리 의무 면제도 백신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두번째로 유명인 중 접종 완료자에게 '사랑의 열매'처럼 '백신 접종 완료' 배지를 나눠주고 이를 방송에 달고 나오게 한다면 어떨까? 많은 사람들이 호응해서 배지를 달고 다니지 않을까?
셋째, 현재 미국 각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접종 받을 사람에게 야구 표를 나눠주거나 현금 등을 주는 방안이다. 현금 배포 비용보다 조기에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되돌리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 아닐까 생각한다. 물론 적절한 비용 계산은 정부에 맡긴다.
넷째, 향후 다양한 백신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접종 군별로 정부가 기본 백신을 제시하면서, 개인별 선택까지 허용하면 접종률 향상에 청신호가 켜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감염자의 대부분은 경증환자이기에 정부가 매일 발표하는 코로나19 상황을 확진자 수 중심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 중심으로 국민과 소통한다면 좋겠다.
백신 접종으로 확진자 수 대비 중증 환자 및 사망률은 이미 크게 줄고 있고 앞으로 더더욱 감소할 것이다. 계절성 독감과 같이 결국 코로나도 '관리하고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이 될 것이고, 그래야만 하며,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국민들과 소통해야 할 것이다. 방역 당국은 위급하고 중대한 감염병에 기존 정책의 답습이 아닌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생각의 디폴트옵션(default option: 지정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선택되는 옵션)을 바꾸면 좋겠다. "정부는 오늘을 기점으로 실내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종료합니다" 제일 듣고 싶은 이야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