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저출생의 늪, 벗어날 해법
엄기복 일가정양립지원센터장
“정부, 단편적 선심성 지원 그쳐
어린이집 공공형 운영 전환을
청년세대 최저생계비 뒷받침
성별·직업 외적 요인 상관없이
개인의 삶 존중 문화 선제돼야”
엄기복 일가정양립지원센터장
“정부, 단편적 선심성 지원 그쳐
어린이집 공공형 운영 전환을
청년세대 최저생계비 뒷받침
성별·직업 외적 요인 상관없이
개인의 삶 존중 문화 선제돼야”
인구절벽 위기 속 전문가들은 출생율 증가를 위한 방법들을 내놓고 있다. 대구에서도 저출생의 깊숙한 늪에서 벗어나기 위한 지역 전문가들의 제언이 잇따른다. 저출생의 주요 원인과 극복을 위한 해법을 엄기복(사진) 대구일가정양립지원센터장으로부터 들어봤다.
◇경제적 부담과 사회활동 장애
자녀 양육·교육을 위한 막대한 비용과 사회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증가하는 비용은 출산의 조건을 사전에 차단한다. 실업·커리어 절벽으로 내모는 기업문화와 노후를 보장할 수 없는 현실도 마찬가지이다. 이같은 심각한 인구절벽 위기가 이어짐에도 정부는 출생 시 지급하는 선심성 지원 등 피상적이고 단편적인 해결방법을 쓰며 근본 원인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저출생의 주요 원인인 출생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사회활동의 장애’는 개인의 삶에 대해 국가 책임을 최소화하는 자본주의 추구 속에서 발생한다. 자녀 교육과 본인 노후에 있어 최소한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자본이 충분치 않은 개개인은 자신의 삶이 붕괴되지 않기 위한 결론으로 ‘비혼’ 또는 ‘무자녀’를 선택하게 된다. 일과 가정을 모두 살피기 힘든, 폭력에 가까운 경직된 직장문화 또한 이 같은 선택을 부추긴다.
◇공공인프라와 워라밸문화 정착
국가는 출생과 동시에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있어 책임지겠다는 결단과 실천으로 관련 비용과 시스템을 공공에서 운영해야 한다. 그 일환으로 어린이 집과 유치원에 투입되는 보육 및 교육비용 역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99%이상의 국립 또는 공공형 전환을 제시할 수 있다. 공교육비를 뛰어넘는 사교육비 투입 문제도 공교육 전환 유도를 통해 해소해야 한다.
또 결혼과 출산에 대해 포용적인 내용을 갖추고 있는 국내 법제도적 사안을 사기업까지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점차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을 직장생활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자리 잡아가고 있으나 사기업은 천차만별이다. 누구나 워라밸(Work & Life Balance)이 가능한 생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의 인식개선과 실전을 촉진하는 세밀한 정책과 사업, 지원,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
◇청년세대 자본형성 지원과 다양성 포용
출생 불균형을 균형 상황으로 전환해줄 주체자인 청년세대에게는 기본적 삶의 여건이 마련되도록 자본의 형성을 지원해야 한다. 저렴한 장기임대주택 구입을 돕거나 미취업 상태에서도 최저 생계비용을 지원해 취업에 전념토록 하는 등 삶의 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책이 필요하다.
단, 저출생의 해법 제시에 앞선 전제조건이 있다. 혼인 여부나 성별, 직업 등 어떠한 조건에 상관없이 개인의 삶을 존중해주는 사회문화가 정책돼야 한다. 비혼, 딩크족(Double Income No Kids)은 사회현상의 일면 일뿐이고 이는 ‘비정상’이라는 틀로 가둘 수 없다. 개별적 특성을 인정하고 사회 불균형 완화를 위해 노력하다보면, 워라밸이 가능해지고 저출생 문제도 완화될 수 있다고 본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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