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백신 인센티브’ 방향 잘못 잡았다

정부가 코로나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발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백신을 1차만 접종해도 오는 7월부터 공원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이런 조치는 정부가 낮은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편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대부분 전문가들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한다. 접종률이 낮은 상태에서 이 같은 조치는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인센티브의 방향도 잘못 잡았다는 생각이다.

정부는 백신 접종 인센티브 1단계로 6월 1일부터 백신 1회 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고 했다. 경로당, 복지관에서의 모임과 활동도 훨씬 자유롭게 된다고 한다. 2단계로는 7월부터는 1차 접종만으로도 공원·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했다. 나아가 접종을 모두 완료하면 사적 모임뿐만 아니라 식당, 카페, 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정해진 인원 제한에서도 제외된다고 했다.

백신 접종률을 올려야 한다는 데는 이설이 있을 수 없다. 미국 영국 등 백신 모범국가들은 벌써 상업시설을 100% 개장했다. 성인 50% 이상이 2차 접종을 완료한 미국은 빠르게 일상을 회복하고 있다. 미국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6.4%, 영국은 5%로 각각 예측된다. 반면 백신 확보에 실패한 브라질의 경우 사망자가 45만명이나 된다. 백신 실패국인 인도도 경제가 초토화됐다. 한국은 코로나 방역 성공 국가인지 묻고 싶다.

정부가 내놓은 백신 접종 인센티브의 방향도 잘못됐다. 백신 접종 동의율이 낮은 원인은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이나 사회적 모임을 갖지 못해서라기 보다는 백신, 특히 아스트라제네카(AZ)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백신 접종 후 수만 건의 부작용 사례가 신고됐지만 국가로부터 보상받은 경우는 매우 극소수다. 멀쩡하던 사람이 백신 접종 후 사망해도 백신과는 무관하다고만 한다. 이러니 백신 접종률이 올라갈 리가 만무하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방침이 시기상조라 한다.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구분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밀집 장소에서 대량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방역체계에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 한다. 정부가 상대적으로 불안감이 적은 화이자 백신을 더 많이 확보하고 접종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100% 보상해야 접종률이 오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