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인센티브와 접종률 상승
백신접종 인센티브와 접종률 상승
  • 승인 2021.06.0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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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형 객원논설위원 행정학 박사
코로나19 백신 2단계 접종대상자인 60∼74세를 대상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이 시작되었다. 75세 이상에게 접종한 화이자 백신과 달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서는 혈전 등 안전성 논란으로 인해 접종기피 현상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 것과는 달리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현재 유통되고 있는 코로나 백신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화이자나 모더나에 비해 불안정하다는 인식이 팽배하여 접종기피와 함께 예약을 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노쇼(no show)가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방역당국에서는 잔여백신 폐기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네이버와 카카오톡 앱을 통한 잔여백신 당일예약 서비스를 시작하였지만, 접종이 시작되자 예상외로 노쇼 물량이 거의 없다보니 그 효용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백신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제시한 백신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백신접종에 따른 인센티브인 방역조치 조정 세부내용을 보면 6월부터 1차 접종 14일 이후에는 가족모임 제한인원에서 제외되고, 7월 이후에는 1차 백신접종자의 경우 다수가 모이는 행사를 제외하고는 공원이나 등산로 등 야외활동시 마스크 착용의무화를 해제하는 한편 정규 종교 활동 인원제한에서도 해제되는 한편 2차 접종까지 마친 완료자들에 대해서는 사적 인원 제한과 실내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도 제외되고, 접종완료자들로만 구성되면 실내다중시설이용시 음식섭취와 함성 스탠딩 공연도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정에 따라 접종대상자의 70%이상이 1차 접종 이상을 마치게 되어 집단면역이 형성되었다고 판단되는 9월말이후에는 새로운 방역기준에 따라 보다 코로나 이전의 일상생활에 가까워지게 하겠다는 것이다. 즉 작년 코로나 발병과 더불어 정부가 최대 명절인 추석과 금년 설에 가족모임 자체를 피하도록 권고하여 실제 많은 국민들이 명절을 가족과 함께하지 못했던 아픔에서 벗어나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코로나 이전 상황에 가깝게 되돌아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6월말까지 전체 국민의 25%가 접종하고자 하는 목표가 달성되지 않는다면 7월 이후 인센티브 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혀 백신접종을 꺼리고 있는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 은근한 협박(?)성 메시지를 내놓으며 백신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사실 어릴 적부터 각종 전자기기를 통하여 비대면 생활에 익숙한 20∼30대에 비해 오로지 대면 접촉을 통해 인간관계를 형성해온 60대 이상의 고령층에 있어서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의 제한은 그야말로 사회에서 격리되는 아픔을 겪게 하는 것이다. 아마 코로나 정국 속에서 정부의 방역지침중 가장 큰 반감의 하나가 바로 사적모임의 인원제한일 것이다. 오죽하면 소위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니는 각종 루머들 사실인지 가짜뉴스인지는 언젠가는 밝혀지겠지만 왜 수백만 명이 콩나물시루처럼 붙어 이동하는 지하철과 진보의 집회에서는 코로나가 전염되지 않는데, 보수와 종교 집회에서는 감염자가 만연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 이는 다르게 말하면 사람이 얼마가 모이든지 관리만 잘하면 감염이 되지 않고 관리가 안되면 감염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5인 이상 모임금지라는 기준을 만들어 각종 정책실패로 국민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정부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기 위한 것이라는 루머까지 돌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작년 2월 코로나가 발병하면서부터 오랜 기간 동안 정부가 강제적으로 인간관계에서 비대면 접촉만을 강제함으로 인해 소위 코로나 블루를 지나 코로나 레드를 넘어 코로나 블랙에 빠져있는 국민들에게 백신접종만 하면 이러한 제한에서 제외시켜준다고 한 것은 그야말로 심신이 지친 많은 국민들에게 가뭄에 단비와 같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방역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백신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가 자칫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오던 방역을 해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즉 현재 접종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모더나 할 것 없이 충분한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은 채 세계적인 펜데믹 상황하에서 긴급 승인된 백신들이다. 백신접종이 코로나를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은 분명하지만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도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발표한 백신 접종 인센티브가 당장 눈앞에 그들이 추진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달콤한 사탕발림이 아니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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