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사, 국민대 초청 강연 “대구경북 행정통합, 대선 후 불 붙을 것”
李 지사, 국민대 초청 강연 “대구경북 행정통합, 대선 후 불 붙을 것”
  • 김상만
  • 승인 2021.06.0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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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판을 엎어라’ 주제로
통합·자치분권 강화·개헌 제시
“선진국처럼 내각제 전환해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추춤해진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 2022년 대선이후 다시 불이 붙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지사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자치분권 강화와 함께 내각제 개헌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 1일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판을 엎어라’는 주제의 특별 초청 강연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판을 바꾸는 세 가지 구체적 방안으로 ‘통합’, ‘자치분권 강화’, ‘개헌’을 제시했다.

대한민국의 판을 바꾸는 첫 번째 방안으로 통합을 꼽고 “지난 연말 기준 수도권 인구는 전국 인구의 50.3%인 2천600만 명, 인구뿐만 아니라 GRDP나 일자리도 전국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리는 등 수도권 집중화가 극에 달했다”며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모델로 통합을 통한 도시화를 제안했다.

이 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대구와 경북을 합쳐 수도권과 맞서고 세계와 겨룰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공론화가 늦어진데다 대선 국면을 맞아 장기과제로 넘기게 됐다”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 지사는 대선이후 통합의 불이 다시 붙을 것으로 예상하고 “광역권 자치단체가 통합을 국가적 아젠다로 가져가 대선 공약화하고 관련 법의 제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가 판을 바꾸는 두 번째 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자치분권 강화다. 2021년 전국 17개 시·도 중 재정자립도가 50% 이하인 곳이 12곳으로 이런 재정 불균형이 지역격차를 심화시키고 지방낙후를 불러오고 있다며 재정분권을 바탕으로 한 자치분권 강화를 언급했다.

대한민국의 판을 바꾸는 세 번째 방안으로 ‘개헌’을 들었다.

이 지사는 역대 대통령들이 ‘퇴임 뒤 불행’이라는 공식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인사권과 예산을 모두 가진 대통령제 하에서는 어떤 사람이 되더라도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우리나라도 대부분 선진국과 같이 내각제로 전환할 때가 됐다”며 정치권에 화두를 던졌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훌륭한 국민들과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지도자를 너무 폄훼하지 말고 통합과 화합으로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로 특강을 마무리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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