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서울고검장?… 대한민국의 진풍경
피고인이 서울고검장?… 대한민국의 진풍경
  • 승인 2021.06.0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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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이 ‘이성윤’을 내치기는 커녕 중용, 서울고검장으로 승진시켰다. 한 때 검찰총장설이 나돌았지만 불발된데 대한 보상인지도 모르겠다. 이제 우리는 서울고검장이 형사사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진 풍경을 보게 됐다. ‘이성윤’ 스스로 물러나기를 기대했지만 버티기 작전으로 일관했고 서울고검장자리까지 올라갔다. 창피를 모르는 사람이지만 문재인 정권에서 이런 사건은 다반사로 널려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처럼 노골적 친정권 전력과 온갖 흠결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입장을 완전히 묵살하고 검찰 수장이 된 사례는 드물다. 문 대통령은 애초 ‘친정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물망에 올렸지만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으로 기소되면서 포기하고, 김 총장을 선택했다.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장관 시절 법무부 차관으로 22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문 정권이 관련된 불법·은폐 의혹에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을 승인해준 혐의로 수사도 받고 있다. 변호사 시절엔 여전히 ‘몸통’이 궁금한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변호를 맡기도 했다. 그의 총장 임명은 정권 관련 사건을 비호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은 어떤가. 그는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든 인물이다. 택시기사가 “여기 내리시면 돼요?”라고 묻자 이 전 차관은 “이 ××놈의 ××”라고 욕설을 했다. 기사가 “왜 욕을 하세요”라고 하자 이 전 차관은 뒷좌석에서 팔을 뻗어 기사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영락없는 주폭(酒暴)이다. 그러나 이 전 차관의 폭행 영상을 보고도 경찰은 “못 본 거로 하겠다”고 했다. 이 전 차관은 사퇴하고 조사를 받으라는 요구에 직면하고서도 버티다가 6개월만인 지난달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여기에도 이성윤 지검장이 개입됐다. 그가 관할한 서울중앙지검은 영상을 확보하고도 지금까지 침묵으로 방조했다. 일선 경찰부터 경찰 간부, 서울중앙지검까지 총체적 조직적으로 연루됐다. 더욱이 문 대통령은 주폭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데도 인사 조치를 하지 않고 그를 고검장으로 발탁했다. 국민은 4·7 재보선에서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심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죽비를 맞았다”고 했지만 말뿐이다. 상식과 정의는 무너졌다. 이 정권에 부끄러움을 가르칠 사람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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