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임시국회 일정 합의...상임위원장 문제는 평행선
여야, 임시국회 일정 합의...상임위원장 문제는 평행선
  • 이창준
  • 승인 2021.06.06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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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6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지만,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서는 여전히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교체가 필요한 상임위원장은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 외교통일위원장, 정무위원장, 예결위원장 등 5개다.

핵심은 각종 법안의 관문격인 법사위원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외교통일위원장과 정무위원장을 야당에 내줄 여지가 있지만, 법사위원장에 대해선 ‘여당 몫’이라는 입장이 확고하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3선의 박광온 의원을 신임 법사위원장으로 내정한 상태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 몫’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되찾아오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놓지 않고서는 다른 상임위원장 인선을 협상할 의사가 없다는 분위기다.

법사위원장에서 타협의 실마리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결국 민주당의 본회의 단독표결 수순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으로선 단독으로도 상임위원장 선출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표면적으로는 야당과의 지속적인 협상을 강조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더는 미루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기류다.

국민의힘은 여론전을 통해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한껏 부각할 태세다.

한편 여야는 지난 4일 오는 16∼17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등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22∼24일 사흘간 대정부질문도 진행하기로 했다. 22일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 23일에는 경제, 24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9일과 내달 1일 두 차례 열린다.

이 밖에도 여야는 코로나19 손실보상법과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여야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한 국회 추천 절차도 6월 중에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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