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민 공분 ‘부사관 성추행’ 총력 대응

與, 군범죄자 연금 제한 등 검토
野, 성범죄 진상규명 특위 구성

여야가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태에 대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 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TF’를 구성하기로 하고 또한 성 범죄를 포함해 중대 범죄의 가해자 뿐만 아니라 축소·은폐 및 2차 가해 가담자에 대해서도 군인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등의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한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정은 군을 완전 새롭게 조직한다는 각오로 군내 성 비위 문제를 뿌리 뽑도록 하겠다”며 “사건의 가해자, 은폐 가담자, 지휘 책임자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폐쇄적인 군 문화, 성 범죄 대응에 무능한 군 사법제도 등 관련 제도 전반을 확실히 손보겠다”면서 “당정은 군내 구시대적 폐습 척결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호중 원내대표 역시 “군의 폐쇄적 조직 문화로는 더 이상 국민과 국가를 지킬 수 없다”며 “군의 구조적 병폐를 완전히 도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사건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에 대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국민들이 많다”면서 “당정 협의를 통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힘도 5선의 정진석 의원을 위원장을 필두로 한 ‘군 성범죄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관련 사태에 대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특위는 이번 사건의 진상을 조사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국방위, 법사위, 여가위 소속 의원들로 위원회을 구성, 즉시 특위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의원들은 이날 공군 성추행 사건 피해자인 고(故) 이모 중사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유족들은 면담에서 국선 변호인의 무성의, 피해자 인적 사항 노출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공군 법무관실 압수수색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군 성폭력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꼼꼼하게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창준·장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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