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세호 고려대 겸임교수 주장
공인회계사인 권세호(사진) 고려대 겸임교수는 8일 여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제에 대해 “경제도 아니고 복지도 아니고 포퓰리즘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권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사회보험과 공적 부조로 이뤄진 우리나라 복지 체계에서 제도적 부정합으로 기존 사회보험제도가 포괄하지 못하는 사회적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기본소득제도를 주장한다면 이는 복지정책을 요구하는 것이지 경제정책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교수는 “안전·복지는 필요한 국민에게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며 “제한된 재원 가운데서도 복지를 초과하는 포퓰리즘 정책의 예산을 절감해 필요로 하는 곳에 충분히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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