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폭력 사건 특검법 발의
공군 성폭력 사건 특검법 발의
  • 이창준
  • 승인 2021.06.0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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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여야 동참하라”
정의당은 8일 공군 부사관 성폭력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조직적인 은폐 정황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그간 성폭력 사건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해왔던 군 사법기관에 진상규명을 맡길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특검을 통해 빠르게 진상을 규명하고 군대 내의 잘못된 조직 문화까지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야 한다”며 “특검법 발의에 여야는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장혜영 의원은 이와관련 차별금지법을 강조했다.

장 의원은 “시민들이 존엄을 보장 받지 못하고 구조화된 차별과 폭력, 인권침해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국회는 태평하기만 하다”면서 “우리 사회가 금지해야 하는 차별의 기준을 세우는 차별금지법은 발의된 지 일 년이 되어가도록 법사위 소위에서 단 한번 다루어지지조차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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