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과를 살피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과를 살피자
  • 승인 2021.06.0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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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젠더와 자치분권연구소장
브라질 도시행정의 부패와 예산낭비는 세계 최초로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제도화했고 이는 지방행정의 민주화와 재정의 적실성 및 투명성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주민참여도 실질화되고 있지만 코로나19 팬더믹의 영향으로 제도의 지속성과 기대치보다 성장은 주춤한 상태다.

대구시는 2015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시정과 구정, 그리고, 읍면동 주민참여형 사업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청년 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민 제안사업 중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을 선정하여 숙의와 공론화를 통해 사업화하여 일반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는 2019년 139개 전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진행하는 등 사업을 확대한 결과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1위를 하였으며 지난해에도 그 자리를 지켰다.

시 단위, 구 단위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139개 읍면동 관변단체 관계자와 주민들 그리고 관련 공무원과 중간지원조직 활동가들이 열심히 노력해 만든 놀라운 결과다.

2년째 계속되는 코로나19 팬더믹에도 읍면동 마을 단위의 주민참여예산 활동은 현재도 진행형이다.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주민들은 더위도, 마스크 사용의 불편함도 아랑곳하지 않고 논의장으로 모여들고 있다.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대구시는 2018년 378개 사업에 138억 원, 2019년 444개 사업에 149억 원, 그리고 작년 398개 사업에 148억 원을 편성하였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 읍면동 단위에서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다.

올해는 대구시교육청도 교육청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공모위원, 학교 운영위원, 전문가 등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였다니 반가운 일이다.

이렇듯 사업이 확정되는 가운데 문제는 사업평가다. 현장 답사와 여러 차례의 심의 등으로 사업을 선정한 이후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새로운 문제는 없는지, 향후 어떤 사업으로 연결되어야 할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환류하여야 한다. 물론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평가가 내실 있게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사업의 성장에 비해 평가 결과에 대한 자료는 잘 보이지 않는다.

이는 우리나라 행정과정에서 전반적인 문제다.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는 관심이 많지만, 그 이후의 집행, 나아가 정책에 대한 평가는 흐지부지되기 쉽다. 이는 부실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다. 예산편성 시 반드시 평가예산이 따로 필요한 이유는 평가가 새로운 결정의 전제가 되는 중요한 활동이기 때문이다.

한편, 참여연대는 대구시의 주민참여예산제가 외양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관제 참여예산제’로 전락할 수 있다며 사업과정이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기를 요구하기도 했다.

공무원이 주민들을 동원해 주민참여예산 주민 제안사업을 대리 신청하게 하는 일, 구의원들에게 ‘의원들이 제안하면 주민제안사업 신청에 반영하겠다’는 문자를 보낸 일을 지적하며 공무원들이 타당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선정 결과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실제 일반 시민이 제안한 사업은 선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대구시설공단이 직원들을 동원해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을 신청하고 투표에 참여하게 한 일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보도된 언론 자료에 의하면 주민참여예산에 지난 3년간 51건(45억 원)이 선정된 사실에 대해 대구시설공단 관계자는 공단이 관리하는 보안등, 공원 벤치 등 각종 주민 편의시설이 낡고 노후화돼 개선을 바라는 시민에게 참여예산의 취지를 설명하고 제안서 작성을 도와주었을 뿐이라고 했으나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도 시설공단의 행태는 절차상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민관이 함께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지방행정의 민주화와 주민자치의 현장이 되기 위해서는 성과를 살피는 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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