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로 내린 기준금리
2.0%로 내린 기준금리
  • 승인 2009.02.1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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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12일 기준금리를 2.50%에서 2.00%로 0.50%포인트 내렸다. 한은이 또다시 큰 폭으로 기준금리를 내린 것은 경기가 예측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는 경제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중견 중소기업들이 여전히 자금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고 부동산경기도 우리경제에 위기를 몰고 올지 모를 정도로 불안한 상황이 감안된 것이다. 한은이 또다시 큰 폭으로 기준금리를 내림으로써 추가적인 금리인하 여지가 줄어들게 됐다.

기준금리 2%는 사상 최저수준이다. 또 지난해 9월 미국의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금융시장이 흔들리면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한 후 불과 4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3.25%포인트 낮춘 것은 파격적인 조치다.

한은이 이렇게 기준금리를 파격적으로 내린 것은 경기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급랭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올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가 2286만1천명으로 지난해 1월보다 10만3천명이 감소했다.

신규취업자가 이렇게 줄어든 것은 2003년 9월 (-18만9천명) 이후 5년4개월 만에 처음으로 나타난 일이다. 또 1월중 수출도 지난해 1월보다 32.8%나 줄어든 216만9천만 달러로 월별 수출입 통계를 집계한 1980년 이후 최대의 감소폭을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이 올해 성장률을 -2.0%로 전망한 가운데 삼성경제연구소가 -2.4%, 국제통화기금(IMF)에선 -4.0%로 내다보는 등 올해 전체 경제성장률 전망이 마이너스로 굳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지난 1월 가계와 중소기업들이 경기침체로 빚을 제때 갚지 못해 금융권 대출의 연체율이 0.82%로 급등하면서 금융권의 건전성에도 비상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경기는 바닥을 모르는 체 추락을 계속하고 있다. 또 미국의 구제금융안이 전 세계를 실망시키고 있고 러시아 영국 등도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등 해외에서 날아오는 소식들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게 더 많다.

이런 상황에선 다시 금리인하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가 너무 가팔랐던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추가 금리인하가 제기될 경우 한은에 부담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다.

또 작년 10월 9일 이후 올 1월 9일에 이르기까지 5차례나 기준금리를 파격적으로 내렸음에도 금리인하효과가 가계나 기업에 미치지 않았던 것도 문제다. 이번에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조치가 시중은행의 금리 인하로 이어져 가게나 중소기업들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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