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세금 더 걷히면 빚 갚는 게 상식”
野 “세금 더 걷히면 빚 갚는 게 상식”
  • 윤정
  • 승인 2021.06.09 2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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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 예산 편성 맹비난
“나랏빚 사상 최대치인 880조
돈 뿌려 표 사는 건 죄 짓는 것”
국민의힘은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늘어난 세수를 활용한 2차 추경 예산 편성을 언급한 데 대해 ‘방만 재정’이라고 맹비난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나랏빚이 넉 달 만에 작년 말보다 61조 급증해 사상최대치인 880조원이 넘었고 이 정권에서 늘린 국가채무만도 무려 410조원”이라며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을 눈앞에 두고도 추가 세수로 돈을 풀겠다는 소리가 쉬이 나오는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예상보다 늘어난 추가 세수를 활용해 추경을 편성하는 것을 포함, 경제 회복을 위한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김 대변인은 “국가재정법상 재정잉여금은 빚부터 갚는 데 써야 한다고 돼 있다”며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걷혀 여력이 생기면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빚을 갚는 것이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추가 세수는 이 정권이 펑펑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며 “눈앞의 선거와 지지율 등 한 치 앞만 의식하는 잔꾀만 부릴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현실을 인식하고 섬세하게 정책을 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이 해야 할 일은 빚잔치가 아닌 고통 받는 국민과 결국 이 빚을 청산하게 될 미래세대를 보호하고 책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희숙 의원도 SNS에서 “국가재정법상 초과 세수는 빚 갚는 데 써야 한다는 원칙은 아예 나 몰라라 한다”라며 “선거도 다가오는데 돈도 들어왔으니 얼른 전 국민에게 뿌려 표를 사놓자는 속셈이라면 역사 앞에 죄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2018~2020년 3년 연속 예산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의 2배를 초과하는 방만 재정의 극치를 보여줬다”며 “청년세대의 어깨를 으스러뜨릴 빚을 냈으면 이젠 좀 염치를 챙기시라”라고 비꼬았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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