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출자출연기관 통폐합해야”
“경북도 출자출연기관 통폐합해야”
  • 김상만
  • 승인 2021.06.13 2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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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본회의 도정질문
“MOU, 내실 없이 이벤트 변질”
2021.06.10제324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김상조)
김상조 도의원
2021.06.10제324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최병준)_1
최병준 도의원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상조(구미) 의원은 지난 10일 제 32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도 출자출연기관 의 효율적인 운영과 통폐합을 강력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북도 출자출연기관이 경북도 인구 및 경제규모에 비해 그 수가 많고 또 비대하다고 지적했다.

경북도의 출자출연기관 수는 현재 23개로 경기 22개, 경남 16개 보다도 많으며 2019년 기준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수도 서울, 경기, 충남 다음이다. 예산 또한 이철우 지사 부임이후 급격히 증가, 2018년 1천28억원에서 올해 1천972억으로 약 2배 가까이 늘었다.

김 의원은 “이 지사 취임 초기에 출자출연기관 통폐합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지만, 실제로는 조직규모가 작거나 상대적으로 통합이 용이한 기관만이 통폐합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오히려 ‘경북관광공사’는 ‘경북문화관광공사’로 확대·개편하고 ‘농민사관학교’또한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를 신설하는 등 처음 의지와는 반대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현재 경북도는 급격하게 인구가 감소하고, 경제사정 마저 매우 어렵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출자출연기관을 통폐합해 예산을 절감하는 등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교육위원회 최병준(경주) 의원은 MOU 체결관리와 민간보조사업의 문제를 지적, 강력한 개선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이 지사가 투자유치 20조원, 투자유치로 인한 신규일자리 2만 5천개를 목표로 투자유치와 실적 홍보에 힘을 쏟고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지난해 경북도가 맺은 MOU의 현재까지 실제 실적은 투자금액 2.4%, 일자리 2.3% 달성에 불과하다”고 적시했다. 또 “지역발전의 단초가 되어야 할 MOU가 내실 없이 단지 보여주기식 이벤트로 변질되고 있지 아닌지 심히 우려 된다”고 꼬집었다. 또 민선7기의 임기가 1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까지 체결된 MOU가 실제투자로 이어지도록 철저한 투자유치 관리를 주문했다.

최 의원은 경북도는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738건, 3천304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사실을 밝히고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집행의 투명성 제고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재정법’제32조의2에 따른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제외한 사업이 전체 민간 보조사업 중 70%나 된다고 지적, 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서라도 심의를 제외 할 때에는 확실한 기준과 근거를 확보할 것을 주장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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