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영 대구 자치경찰위원장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위한 병상지정 추진”
최철영 대구 자치경찰위원장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위한 병상지정 추진”
  • 정은빈
  • 승인 2021.06.1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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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제도 보완시행 적극 추진
1호 사업 ‘네트워크 협의체’ 준비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거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는 고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입원제도의 보완 시행을 추진한다.

최철영 자치경찰위원장은 14일 오전 대구경찰청 기자실을 방문해 “고도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을 위한 병상 지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조현병(정신분열병) 등을 앓는 정신질환자가 자해·타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곧바로 입원을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는 설명이다. 현재 응급입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병상 부족 등을 이유로 병원이 거부할 수 있어 실제 입원으로 이어지기 힘든 구조다.

박동균 자치경찰위 사무국장은 “자살 기도자나 고도 정신질환자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경찰관이 출동해 보호하고 입원을 진행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잘 안 된다. 작년에도 25건이 결렬됐다”면서 “이제 지자체와 경찰이 결합을 했으니 병원을 확보해 놓고 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 사무국장은 또 “아동학대 문제가 불거지면 담당 경찰관과 공무원, 아동보호기관이 분리·보호를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센터를 만들려고 한다. 기관들 간 약간의 입장차가 있어서 논의를 진행하는 단계다”라고 말했다.

자치경찰위는 1호 사업으로 ‘시민중심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다양한 시민사회 구성원이 모인 협의체가 치안문제를 발굴해 대안을 제시하면 정책화 과정을 거쳐 경찰이 집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아동·청소년이 참여하는 ‘폴리스 틴(Teen)’과 ‘폴리스 키즈(Kids)’가 내달부터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교육청과의 협력도 굉장히 중요한데 반응이 긍정적이다. 교육청이 2·28기념학생도서관 옆에 새로 만드는 청소년 활동공간이 있는데, 여기서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서 “자치경찰의 존재와 역할, 앞으로 시민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등을 학습할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앞으로의 자치경찰 모델에 관해 “현행 자치경찰제는 일원화 모델이지만 이원화에 가깝도록 관행을 통해 바꿔 가려 한다. 법률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선 협의를 통해 이원화 모델에 가깝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이후 법제 개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사무국장은 “자치경찰위에 교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도 있어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책자문단’ 구성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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