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문재인식 달빛정책 탓 대북 팬데믹"
김기현 "문재인식 달빛정책 탓 대북 팬데믹"
  • 이창준
  • 승인 2021.06.1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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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국가채무 1천조 경고”…임이자 “文, 탄소중립 확산 기여?”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15일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즉각 추천하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은 제1차 연평해전 승전 기념일이자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이고, 내일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북한이 폭파한 지 1년 되는 날”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지난 4년은 실패로 판명된 햇볕정책을 넘어서 문재인식 달빛정책 탓에 안보 불안만 가중된 대북 팬데믹의 시간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란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이 참혹한 살해와 시신훼손을 당했으나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에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면서, 우리 국민은 언제 맞을지도 모르는 백신을 북한에 퍼주겠다는 정권”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의 판문점 선언 비준 추진에 대해서는 “멀쩡하게 지어놓은 건물 폭탄으로 부숴놓고서 건물 준공식하자는 우스운 꼴이 나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꼰대 수구·기득권 꼼수라는 오명을 벗어나려면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5가지 요구사항을 밝혔다.

북한인권재단 이사추천을 비롯해 △LH부동산 불법 투기사건 특검 및 국정조사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특검 및 국정조사 △자영업자 손실 완전보상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독식 위법상태 시정 등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우리나라 부채가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고 경고했다.

류 의원은 “2020년 말 가계와 기업의 빚을 합친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215%를 넘어섰다”며 “금액으로 따지면 약 4,147조원에 이르는, 우리 GDP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은이 최근 발표한 2021년 금년도 1/4분기 가계부채는 역대 최대인 1,765조원으로, 1년 사이에 153조 6천억원, 9.5%나 증가했다”며 “여기에다 국가채무는 ‘천조국’, 1천조원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추경을 활용해서, 또 돈을 더 풀겠다는 이야기도 있다. 부채 경제, 빚 경제 엄격하게 관리해나가야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탄소중립 확산에 기여했다고 자평한 것을 “꿈보다 해몽”이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2024년까지 건설되는 국내 7개 신규 석탄발전소가 가동될 시 한국의 석탄발전 퇴출은 2054년이나 되어야 가능하다”며 “대통령이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오는 11월 제26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자 총에서 공개한다는데 임기 내내 미사여구만 늘어놓다가 임기종료 6개월 남은 시점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석탄발전소를 계속 돌리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턱없이 부족하다. 탄소중립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고 쏘아부쳤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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