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이젠 정부가 대답해야
지역균형발전, 이젠 정부가 대답해야
  • 승인 2021.06.1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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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자치단체장들이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방소멸위기 극복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인구와 기업, 재정은 계속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정부차원의 국가균형발전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에 영호남 단체장들이 다시 일어 선 것이다. 14일 경북도청 화백당에 모여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10대 분야 공동대응 성명서를 체결했다.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다. 지방의 아우성이 어느 정도 정부정책에 반영될지는 미지수지만 수도권 일극체제의 아성이 무너질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의 명운이 걸린 문제다. 서울 중심의 수도권 일극체제 속에서 지방 소멸이 가속화 하고 있다. 지금 지역이 처한 현실은 암울하다. 작년말 현재 우리나라 면적의 12%도 안 되는 수도권에 2020년 들어 인구 50%, 상장회사 72%, 예금 70%, 대학·일자리가 몰려있다. 수도권은 초고도 비만상태다. 그런 속에서 전국 228개 시·군·구의 46%(105곳)가 소멸위험에 놓여있다. 하반기부터 지정될 인구감소지역 시·군·구는 전체 260곳 가운데 80여 곳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도권으로 쏠리는 국토불균형 파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적색경보를 벗어나긴 어렵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수도권 부동산 가격, 인구 감소세를 야기한 저출산 등 국력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난제 해결도 요원하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 닫을’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의 현실을 정부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수도권대학의 정원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래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지역균형발전은 우리사회의 명운이 걸린 문제다. 가속화되는 인구쏠림으로 수도권은 집값폭등 등 각종 폐해를 겪고 있고 지방은 소멸 가시화로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 권역별로 추진되고 있는 메가시티 구상을 정부가 적극 추진해야 한다. 영국이 8개 대도시권 중심의 메가시티 구성, 독일은 11개 대도시권 추진, 프랑스도 정부주도의 지역광역화정책으로 균형발전에서 생존전략을 찾고 있다. 달빛내륙철도, 전주-대구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 조기구축도 정부정책에 반영돼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은 한국의 미래를 여는 출구다. 지금 수도권은 만원이다. 이를 완화할 획기적 방법을 정부는 만난을 무릅쓰고 마련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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