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이재명 기본소득 주장에 "가짜약 팔기, 교묘한 물타기···공정소득이 해법"
유승민, 이재명 기본소득 주장에 "가짜약 팔기, 교묘한 물타기···공정소득이 해법"
  • 윤정
  • 승인 2021.06.1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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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의 대권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16일,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기본소득이라는 가짜약 팔기를 그만두길 바란다”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SNS 글에서 “(이 지사가) 반서민적이고 불공정한 기본소득의 문제점이 드러나자 주(主)는 경제성장이고 부(副)는 복지라고 교묘한 물타기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 지사는 우리나라가 ‘복지후진국’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한다”며 “그런데 며칠 만에 말을 바꿔서 ‘기본소득이 복지적 성격이 있기는 하나 주로는 경제활력을 찾는 경제정책’이라고도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때에 따라 말을 비틀면서 마치 기본소득이 성장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만병통치약인 양 선전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1516년 토머스 모어의 소설 ‘유토피아’에 처음 등장했다는 기본소득이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라면 왜 500년 동안 사람들은 바보같이 이 쉬운 방법을 쓰지 않았을까”라고 반문했다.

유 전 의원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결함을 치유하기 위해 국민 세금으로 사회경제적 약자를 돕는 것이 사회복지의 철학이고 원리”라며 “제가 제안한 공정소득이 바로 복지의 철학과 원리에 충실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유승민 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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