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 친문계 의원들이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친문계 당내 모임인 ‘민주주의 4.0 연구원’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비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전날 최인호 의원은 오는 2032년 대통령 4년 중임제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고, 대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개헌안을 제안한 바 있다. 차기 대통령 임기 첫해인 2022년 하반기에 개헌안을 발의, 2023년 상반기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켜 같은 해 하반기 국민투표를 하자는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발제자로 나섰던 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5년 단임제와 여소야대의 (가능성이 높은) 중간평가 총선이 겹치는 것을 고쳐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잘못하면 8년짜리 제왕적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고, 권력 분산을 전제로 4년 연임이 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다.
현재 이낙연 전 대표 대선 캠프에 몸담고 있는 최 의원은 정치적 의도가 담긴 개헌안이라는 지적을 두고 “이 전 대표는 부통령제를 하자는 생각이고, 나는 총리 제도를 존속시키자는 것으로 결이 다르다”며 “이 전 대표를 대변하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당내) 헌법특위 안에서도 공감을 시키고, 토론회도 하고, 전문가들을 만나 공론화도 시키겠다”면서 “(이번 제안은) 평소 헌법특위부터 지금까지 국회의원으로서 연구한 나름 소신의 결과다. 특정 대선 후보 (지지) 또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전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장성환기자 newsman90@idaegu.co.kr
친문계 당내 모임인 ‘민주주의 4.0 연구원’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비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전날 최인호 의원은 오는 2032년 대통령 4년 중임제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고, 대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의 개헌안을 제안한 바 있다. 차기 대통령 임기 첫해인 2022년 하반기에 개헌안을 발의, 2023년 상반기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켜 같은 해 하반기 국민투표를 하자는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발제자로 나섰던 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5년 단임제와 여소야대의 (가능성이 높은) 중간평가 총선이 겹치는 것을 고쳐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잘못하면 8년짜리 제왕적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고, 권력 분산을 전제로 4년 연임이 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다.
현재 이낙연 전 대표 대선 캠프에 몸담고 있는 최 의원은 정치적 의도가 담긴 개헌안이라는 지적을 두고 “이 전 대표는 부통령제를 하자는 생각이고, 나는 총리 제도를 존속시키자는 것으로 결이 다르다”며 “이 전 대표를 대변하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당내) 헌법특위 안에서도 공감을 시키고, 토론회도 하고, 전문가들을 만나 공론화도 시키겠다”면서 “(이번 제안은) 평소 헌법특위부터 지금까지 국회의원으로서 연구한 나름 소신의 결과다. 특정 대선 후보 (지지) 또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전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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