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부작용 인정 기준
백신접종 부작용 인정 기준
  • 승인 2021.06.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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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형 객원논설위원 행정학 박사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에 힘입어 당초 예상과는 달리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방역 당국은 상반기 백신접종 정부 목표치를 1200만 명에서 1300만 명으로 다시 1,400만 명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큰 이변이 없는 한 달성될 전망이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본으로 사람간 접촉 차단을 통해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는 소위 K-방역에 치중하면서 백신의 안정성을 빌미로 백신 확보에 뒤늦게 나섬에 따라 백신 확보 전략에 실패하지 않았느냐는 야당과 사회 일각의 지적에 대해 상반기에 1,200만 명 그리고 11월까지 인구의 70%인 3,600만 명에게 차질 없이 접종할 수 있다고 주장해 온 정부로서는 한 숨을 돌리게 되었다. 정부의 백신접종 계획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하루빨리 코로나의 공포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그러나 아직 사회 일각에서는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접종 자체를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다. 즉 백신의 안정성을 이유로 백신 확보에 뒤늦게 나선 정부가 어찌되었던 다른 백신에 비해 안전성 논란이 있는 백신을 중심으로 접종을 시작하니 이의 접종을 기피하는 국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설득하여 접종시키지 못하면 하반기 집단면역 달성이라는 정부의 목표 달성 또한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 코로나 19에서 가장 빨리 벗어나는 방법은 '백신접종'외에는 없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증명되고 있으며, 미국 질병통제 예방세터(CDC)의 연구결과에서도 백신접종자의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상대적으로 증상이 가볍게 나타나며,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가능성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백신 접종의 효용성이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백신을 선택해서 접종 받을 수는 없다. 그냥 정부가 정해주는 대로 접종하던지 아니면 포기하던지 둘 중 하나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접종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AZ)백신이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보다 좋지 못하다는 즉 부작용이 많이 나타난다는 불신이 잔존하고 있다. 심지어 필자가 만난 많은 다수의 사람들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버티다 보면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이러한 국민적 정서를 감안하여 정부는 백신 부작용이 발생하면 피해보상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보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국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다. 왜냐하면 실제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신고된 이상 반응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극히 희박하고 심지어 사망자에 대해서는 단 한 건도 인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여러 차례 밝힌바와 같이 현재 접종되고 있는 백신들은 기존 다른 질병에 대한 백신들과는 달리 충분한 임상실험을 거치지 못한 채 긴급 승인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당국은 국제적으로 검증된 부작용에 대해서만 백신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백신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받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코로나19 백신에서 이상 반응의 인과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갑자기 변경되어 더 엄격해짐으로 인하여 정부의 진정성에 의구심이 더 해지고 있는 것이다. 즉 기존에는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과 기저 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의 가능성이 비슷한 경우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하였지만 코로나19의 경우 백신 부작용일 가능성이 더 높아야만 인과성을 인정한다.
물론 방역당국이 인과성을 너무 쉽게 인정하였다가는 국민들이 백신접종을 기피하게 만들 우려가 매우 클 수가 있다. 또한 의학적인 검증이 필요한 것을 정서적으로 처리할 수 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코로나19 백신처럼 새로 개발된 백신에서는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인과성 판정의 폭은 조금 넓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판정 기준을 정반대로 좁게 바꾼 것이다.
현재 추세로 보면 연말까지 백신 이상 반응을 겪을 국민은 약 7000명에 달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따라서 접종이후 신고 된 이상 반응에 대해 정부는 지나치게 엄격한 인과성의 잣대를 들이대기 보다는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르는 최초의 부작용 사례에 대비해서라도 의학적인 판정은 엄격하게 하더라도 이상 반응 치료에 대한 지원 판정은 폭 넓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의학적 무지의 소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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