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 지원”
송영길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 지원”
  • 장성환
  • 승인 2021.06.1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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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재정의 책임 있는 역할 필요
경영위기 업종 등 맞춤 지원
청년기본소득시대 만들겠다”
교섭단체대표연설하는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소상공인 피해 추가 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 지원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년 문제를 총괄하는 청년특임장관의 신설도 제안했다.

송 대표는 16일 당 대표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여전히 회복이 더딘 서민경제와 골목상권, 고용시장 회복을 위해 재정의 책임 있는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이 지난해 동기 대비 32조7천억 원 증가해 국채 발행 없이도 추경을 편성할 여력 자체는 충분하다는 게 송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이어 “당과 정부는 폭넓고 두터운 피해 지원에 나서겠다”며 “행정명령 대상 업종은 물론 여행업과 공연계 같은 경영 위기 업종까지 피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입법화를 앞둔 손실보상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두터운 맞춤형 지원과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동시에 집행해 경기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부정적 입장인데다 초과 세수 일부를 국채 상환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정 간 추경 편성을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송 대표는 “4·7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은 참패했다. 집값 상승과 조세 부담 증가, 정부·여당 인사의 부동산 내로남불에 대한 심판이었다”면서 “무능한 개혁과 내로남불을 극복하고, 유능한 개혁과 언행일치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그러면서 청년 문제를 총괄하는 청년특임장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년의 삶을 짓누르는 잘못된 구조를 바꾸고, 벼랑 끝에 내몰린 청년들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파편적이고 단기적인 청년 정책이 아닌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므로 대통령께 청년특임장관 신설을 제안한다”고 요청했다.

송 대표의 정책 브랜드로 내세우고 있는 ‘누구나집’ 프로젝트와 관련해선 “수많은 청년들이 200만 원도 채 안 되는 월급으로 원룸,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주택 등에 보증금 1억 원에서 3천만 원까지, 평균 월세 70만 원 정도를 내며 살고 있다”면서 “죽어라 일해서 번 돈의 30%~40%를 주거비로 내는 삶이 아니라 집값 상승분을 배당받으며 희망을 키워가는 청년기본소득시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당내 전통적 지지층이 바라는 검찰개혁·언론개혁에 대한 추진 의지도 드러냈다. 송 대표는 “6천 명에 달하는 검찰청 수사 인력을 조정해야 한다. 검찰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 특권도 해체하겠다”며 “검찰의 폐쇄적 조직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직을 외부에 과감히 개방하겠다”고 했다. 언론개혁과 관련해서는 악의적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간담회에서 제안한 소형 모듈 원자로(SMR)에 대해선 “북핵 문제 해결을 전제로 산악지대가 많고 송배전망이 부실한 북한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당 대표인 제가 직접 탄소중립특위 위원장을 맡아 한국형 인공태양 상용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장성환기자 newsman9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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