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주52시간 강행 방침…中企·소상공 “준비 안돼” 반발

정부 “계도기간 없이 내달 시행
사업장 93%가 준수 가능 응답”
업계 “제조·비제조업 합쳐 설문
제조업 현장 어려움 반영 못해
정부의 조사 내용 믿을 수 없다”

16일 정부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 52시간제 시행과 관련, “계도기간 부여 없이 다음달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계는 즉각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5∼4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조사는 노동부가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전문 업체에 의뢰해 수행한 것으로, 5∼49인 사업장 1천300개 표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권 실장은 “조사 대상 사업장 가운데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제 준수가 가능하다고 답한 사업장의 비율은 93.0%에 달했으며 이미 주 52시간제를 준수 중이라는 응답 비율도 81.6%였다”고 밝혔다. 그는 또 “노동자의 과로사 우려와 건강권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높다”며 “장시간 근로 개선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라는 점에 틀림이 없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계는 즉각 반발했다. 우선 50인 미만 기업의 93%가 당장 52시간제 준수가 가능하다고 발표한 정부의 조사 내용에 대해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조사는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합쳐 설문을 하면서 제조업 현장의 어려움을 통계 결과에 담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반면 지난 14일 중기중앙회의 자체 조사 결과 내국인 기피업종인 뿌리·조선산업은 50인 미만 기업의 44%가 아직 주 52시간제 도입 준비가 안됐다고 응답했으며, 27.5%는 7월 이후에도 준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난해 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 대응에 급급해 주 52시간제 도입을 위한 근무체계 개편 등의 준비 여력이 없었다”며 “코로나19로 외국인근로자 마저 입국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근로시간을 줄이면 영세 기업들은 사업 운영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경영계 역시 정부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추가적인 계도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와 함께 300인 이상 기업과 50~299인 기업에 계도기간을 부여한 것과 달리 이번 5~49인 기업에는 유예를 적용하지 않아 관련 논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곽동훈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