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1초에 305만원, 대선용 퍼주기 그만해야
나랏빚 1초에 305만원, 대선용 퍼주기 그만해야
  • 승인 2021.06.1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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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가 무서운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13일 오후 4시30분 현재 국가채무가 912조 7천736억 원에 달했다. 나랏빚이 1초에 305만원씩 불어나면서 국민 한 사람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도 1천761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1천700만 원을 돌파한 1인당 국가채무는 내년 2천105만 원을 거쳐 2024년 2천598만 원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하니 좌시할 상황이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돈만 보이면 쓰겠다고 난리다. 올 들어 경기가 회복하면서 세금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2조7천억원 더 걷히자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 2차 추경편성 계획을 짜고 있다.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1월 코로나19 집단면역 목표에 맞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 중이다. 경제활성화를 내세우지만 실상 대선용 돈 풀기임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국가 채무 비율(D1)은 1차 추경분까지 반영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48.2%에 이른다.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공공 기관, 공기업 부채와 연금 충당 부채까지 포함한 국가 부채 비율(D4)은 2018년 106%에 도달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은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부채 부담이 폭발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을 정도다.

그리스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그리스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재정이 튼튼한 편이었지만 1981년 사회당 정부 집권 이후 국가채무 늪에 빠졌다. 사회당이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대폭 인상, 무상 복지 확대 등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낸 탓이다. 그리스의 국가 채무 비율(D1)은 1983년 33.6%에서 10여년 만에 100%를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의 행보도 그리스와 판박이다.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긴급재난자금 퍼주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추석전에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자금 살포도 예고돼 있다.

하지만 독일-프랑스-케나다 등 선진국들은 재정건전성 확보에 매진하고 있다. 독일은 정부의 적자상한선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0.5%로 설정했다. 프랑스는 공공지출 증가율을 0.7%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캐나다는 자금지원을 종료하고 고용지원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재정파탄엔 눈 감고 표만 얻으려는 퍼주기 포퓰리즘에 나라가 위기로 빠져들고 있다. 그리스의 비극을 우리가 답습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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