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반대하는 최저임금 인상 왜 해야 하나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마지막이 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면서 노사 간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구직자의 63.8%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오히려 낮추어야 한다고 응답한 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대상인 주52시간제 시행도 근로자가 원치 않는다. 이렇게 구직자까지도 원하지 않는 최저임금을 왜 또 올려야 한다는 말인가.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구직자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에 대한 구직자 의견 조사’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거기에 의하면 응답자의 48.1%는 내년도 임금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15.7%는 오히려 인하해야 한다고 했다. 전체 구직자의 63.8%가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한 것이다. 취준생이 몰려 있는 20대에서는 이보다 높은 67.3%가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편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 이상’ 요구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의 8천720원보다 약 15% 인상된 요구안이다. 지난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이 각각 2.9%, 1.5%로 역대 최저수준에 그쳤던 만큼 내년에는 최소한 그쯤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뿐만 아니라 노동계는 지난 4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이 7.7%로 지난 정부의 평균 인상률 7.4%와 비교해 크게 높지 않다고 주장한다. 험난한 협상이 예상된다.

임금은 인상할수록 좋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3년 내로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공약했다. 그러나 임금을 인상하면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점을 간과헤서는 안 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으로 오를 경우 일자리가 최소 12만5천개, 최대 30만4천개 감소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가뜩이나 구직난으로 허덕이는데 그렇게 되면 실업 천국이 될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는 29일까지 결정하고 노사의 이의신청을 받은 뒤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에 이를 고시해 결정된다. 최저임금 결정에는 노사 쌍방의 입장이 모두 반영돼야만 한다. 코로나19 등으로 대부분 기업의 경영이 악화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 주52시간제에다 임금까지 오르면 문 닫을 기업이 속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