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종부세 상위 2% 부과·양도세 과세 기준 상향 부동산특위안 확정
민주당, 종부세 상위 2% 부과·양도세 과세 기준 상향 부동산특위안 확정
  • 장성환
  • 승인 2021.06.1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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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정책의원총회서 찬반 토론…온라인 투표로 결정, 당론으로 추진
(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과 윤호중 원내대표, 송영길 대표와 유정주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과 윤호중 원내대표, 송영길 대표와 유정주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양도세) 부과 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 9억 원에서 상위 2%에 해당하는 11억 원으로 완화하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실거래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부동산특위 방안을 따르기로 결론내린 것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8일 오후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종부세와 양도세 등에 대한 찬반 토론을 벌였다.

부동산특위 방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중도층의 지지를 확보하려면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 측 의원들은 특위의 대안이 그동안 정부·여당에서 추진해온 부동산 정책 기조와 어긋난다고 맞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찬반 토론에서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유동수, 민병덕, 박성준 의원은 찬성 측 주자로 나섰고, 진성준·신동근·김종민·오기형 의원은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찬반 토론 직후 정일영·이성만·남인순·이해식 의원이 각 5분씩 자유 토론을 했다.

찬성 의견을 낸 박성준 의원은 "지금처럼 조세제도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한다고 받아들여진다면 지지에 대한 철회는 불 보듯 뻔하다"며 "내년에는 대선과 지선이 있다. 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부자 감세라는 지적엔 "절대 그렇지 않다. 조세제도의 합리적 조정이자 민심과의 동행이라 생각한다"면서 "군주민수(君舟民水), 민심의 바다가 보내는 경고를 받아들여 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반대 의견인 진성준 의원은 "집값 상승을 유발하는 부자 감세에 반대한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함으로써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대대적인 주택 공급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훼손하는 조치"라고 특위안을 비판했다. 이어 "특위가 주력해야 할 것은 집값을 잡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이지 감세 대책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찬반 의견이 팽팽하자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부터 6시 15분까지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종부세·양도세 완화안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과반 이상의 득표를 얻은 부동산특위와 찬성파의 입장을 수용하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온라인 투표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투표율은 최종 82.25%로 집계됐다"면서 "투표 결과 양도세 부과 기준 상향안과 종부세 상위 2% 기준안은 과반 이상 득표를 받아 다수안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후 최고위에 이 안을 보고하고, 오랜 논란을 결론 짓기로 했다. 특위안이 민주당안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관련 대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생계형 임대사업자 문제나 연장 문제 등 여러 지적들이 현장에서 제기됐고, 그런 부분들을 당이 잘 수렴해서 다시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는 취지"라며 "여러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고, 정부 측으로부터 안을 다시 보고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성환기자 newsman9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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