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재난지원금 두고 당정 이견 “고소득층 제외” vs “전 국민 지급”

정부 “하위 70%만 지원을”
與 “차별 없어야” 입장 고수

당정이 2차 추가경정(추경) 예산으로 마련하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소득 상위 30%를 제외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하고 있다. 정부가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다만 여당 내부에선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줘야 한다는 강경론도 상당해 당정 간 막판 논의가 어떻게 결론날 지 눈길이 쏠린다.

20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이번 2차 추경으로 인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때 최상위 고소득층을 제외하자는 논의가 당정 간 물밑에서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신용카드 캐시백은 전 국민에게 주는 패키지 지원 방안을 여당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 하위 70% 계층은 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 모두를, 소득 상위 30%는 신용카드 캐시백만 받는 중층 지원 구조인 셈이다.

재난지원금은 사실상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조건 없는 지원금인데 비해 신용카드 캐시백은 소비를 더 많이 한 사람에게만 주는 조건부 지원금에 해당한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3분기 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은 경우 증가분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소비 장려책이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8일 “캐시백의 비율, 개인별 캐시백 상한선, 캐시백 대상 사용처 등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 검토와 협의를 거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 추가 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17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돕고 하루라도 빨리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2차 추경안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장성환기자 newsman9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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