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대구의료원 설립”…“기존 의료원 제대로”

‘공공의료 강화’ 시행 방안 놓고 의견 상이
“긴급 투입 공공병원 하나 뿐
취약층 이용할 병원 없어져”
“낮은 임금·복지 수준 인력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어려워
대구시 운영비 지원 늘려야”

최근 우리나라의 의료 재정위기가 가시화돼 이를 해소하고 시민 대상 의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공공의료 강화’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대구지역 공공의료 강화 방안에 대한 각계 의견이 상이해 대구시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승연 전국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인천의료원장)은 지난 19일 대구에서 열린 ‘대구지역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과 공공의료원의 역할 토론회’에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 증가 속도가 OECD의 3배에 달해 심각한 의료비 재정위기를 불러오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등이 19일 오후 3시께 대구 동구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은 2003년 4.4%에서 2019년 8%로 16년 만에 3.6%p 급증했다. 같은 기간 OECD 평균이 7.9%에서 8.8%로 0.9%p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조 회장은 “경상의료비의 증가는 의료 부문 국가적 재정에 위기를 초래한다. 미국과 일본도 위기를 겪고 있다”며 “재원을 필수의료부문에 집중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선 지역 거점 공공병원(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중심으로 현재의 열악한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구지역 공공의료 강화 실현 방안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실정이다. 제2대구의료원을 설립하자는 의견과 현존 대구의료원부터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동은 계명대 의과대학 교수는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참석해 공공병원 추가 확충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 지자체 차원에서 긴급 투입 가능한 병원이 대구의료원 하나뿐”이라며 “대구의료원이 투입되면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 찾아갈 병원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2대구의료원의 위치는 현재 거리가 멀어 대구의료원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동구지역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와 대구의료원노동조합 등은 현존하는 대구의료원의 공공성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역설한다. 대구시의 경상운영비 지원 확대와 직원 복지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지난 14일 오전 대구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의료원의 현격히 낮은 임금·복지 수준으로 인력난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도 어려워지고 있다”며 “대구시가 예산이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는데 이는 의지와 관심의 문제”라고 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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