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조직개편, 변화와 혁신의 출발점이 되길
지방의회 조직개편, 변화와 혁신의 출발점이 되길
  • 승인 2021.06.2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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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만 경북본부장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 같던 코로나19의 암울한 현실도 백신 예방 접종으로 조금씩 그 끝이 보이고 있다.
지금도 새로운 확진자와 지역별 소규모 전파는 계속되고 있지만, 초기 코로나19 펜데믹 사태 당시의 공포와 혼란을 떠올려보면 확연한 온도 차이가 난다.
한 사회는 점진적으로도 변화하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은 중요 사건을 계기로 급격히 변화하게 된다.
코로나19는 우리의 모든 것을 순식간에 바꾸어 버렸다.
당연하게 여겨지던 예전의 관행과 관습들이 한순간에 금지되고 새로운 모습과 형태로 대체됐다.
직장문화, 명절문화, 소비문화 등 종교에서부터 경제, 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었고 새로운 문화가 틈새를 파고 들고 있다.
전 직원이 떠들썩하게 모여 식사를 하던 직장 회식 문화와 몸이 아파도 어떻게든 회사에 출근해야 했던 사무실 근무를 중요시하던, 예전에는 당연시 여겨지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비상식적인 문화로 비춰진다.
화상회의와 재택근무가 일반화되고 오프라인 대규모 행사가 최소화되고 온라인 비대면 행사가 일반화됐다.
크고 작은 변화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국민의 의식과 수준 또한 이런 급격한 흐름에 적응, 예전과는 다른 형태의 문화와 변화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던 정치권에도 이제 변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로 85년생이자 원내 경험이 없는 이준석 대표가 선출됐다.
대구 경북에 기반을 둔 보수정당의 대표로 30대 0선의 이준석 대표가 선출되었다는 것은 코로나19로 시작된 일상의 변화와 20~30의 혁신과 바람이 정치권에도 스며들고 있는 신호탄이라 여겨진다.
당장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서부터 큰 변화도 예상된다.
이준석 대표 또한 지방선거 공천자에 대해 기본적인 자격시험을 보겠다는 의견을 비롯해 기존과는 전혀 다른 변화와 혁신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국회의원과 고위 공무원 출신, 정당인으로 대변되던 공천자들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정치 지망생들과 청년, 여성 등이 대거 진출할 가능성도 커졌다는 기대감이 크다.
이런 정치권의 변화를 코로나19와 연관 짓는 건 억측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기존의 관례와 관습들이 의심받고 부정되는 현실에서 국민의 의식과 수준이 반영된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생각된다.
비단 국회뿐이 아니다. 지방의회 역시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 된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의원 정수의 1/2에 해당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충원,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 등이 지방자치 부활 30년 만에 새롭게 도입된다.
내년부터 광역과 시·군의회에서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인력을 독자적으로 선발할 수 있다. 그동안 의회는 의장의 인사권이 없어 의회에서 일하는 직원들에 대해 인원도 제한되고 인사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일일이 받아야 했다.
사실상 집행부 소속인 직원들은 집행부의 눈치를 보았고 이는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기능을 하는데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했다. 그런데 이제는 지방의회 의장이 필요한 인력과 해당 분야 전문가를 선발해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따라 얼마 전 경북도의회는 의회사무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기존 3담당관제를 4담당관제로 확대하고 인력 또한 6명을 증원하였다. 전문위원실별로 연구지원팀이 신설되고 총무담당관실 내에 인사팀을, 새로 생긴 의정지원담당관실 내에는 역량개발팀을 새롭게 만들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전문위원실에서는 좀 더 밀착되고 전문적인 입법활동 지원체제가 마련되어 다양한 조례 발의와 정책대안 제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의정지원담당관(4급)을 비롯한 역량개발팀의 신설로 의회 차원의 자체교육연수 기능을 강화하고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연수 지원 등 도의원들의 의정능력 향상을 전담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변화된 환경에 맞춘 인력재배치와 기능 강화로 의회사무처의 의정활동 지원능력 강화가 조직개편의 핵심이다.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다. 그 무엇도 변화의 큰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다. 시대가 변화하면 지방의원들도 바뀌어야 한다. 국민의 힘의 젊은 당대표 선출이라는 이변도, 30년만에 개정된 지방의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새롭게 시작하는 경북도의회의 조직개편도 희망찬 경북과 행복한 도민을 위한 첫걸음이 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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