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2% 종부세 확정… 대선용 꼼수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공시지가 기준 상위 2%로 제한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하면서 민심이 흉흉하다. 매년 6월 1일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상위 2% 기준선을 발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가 전해지면서 선거를 염두에 둔 염치없는 ‘종부세 꼼수’라는 질타가 잇따르고 있다.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조세 ‘편 가르기’라는 비판이다.

민주당의 종부세 개편안은 1주택기준 공시가 9억원 이상, 비율로는 상위 3.7%인 종부세 부과대상을 절반에 가까운 상위 2%로 줄이는 게 핵심이다. 상위 2%를 가르는 기준은 시가 기준 15억원가량으로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11억~12억원이 대상이라고 전해진다. 이에 따라 종부세를 내는 공동주택은 52만4천가구에서 28만4천100가구로 46% 줄어든다. 양도세도 1주택자 비과세 기준으로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대구도 종부세 대상은 2천800세대가 될 것이라고 한다. 아파트 공시가 12억원 남짓이고 개별주택은 9억원이 기준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9억원으로 설정한 현재 종부세 과세 시스템과는 상당한 격차가 있다. 가장 큰 부분은 과세 기준선을 일정한 공시가격 기준선이 아닌 비율로 설정한 부분이다. 매년 발표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2% 기준선을 설정하므로 종부세 과세 기준선도 매년 변한다. 선거전략의 꼼수라고 하는 이유다. 여당이 종부세 과세 대상을 상위 2%로 정하려는 배경은 정권교체의 위기감이 확대되는 내년 대선을 겨냥한 정치 논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제 매년 6월이 되기 이전에는 기준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종부세 부과대상자인지, 포함된다면 얼마를 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게 됐다. 그런 까닭에 일각에서는 여당이 정작 공시가 폭등이나 세율 인상에 대한 고려는 외면한 채, 아파트 가격을 2% 이하 기준에 수렴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뿐만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한 점도 논란이다. 오래 거주해도 양도 차익이 크다고 세 혜택을 줄이는 셈이어서 단기 보유를 부채질하게 된다. 이제 거대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통과시킬 수 있다. 내년 대선에서 국민의 심판이 두렵다면 7월 국회에서 부작용을 대폭 보완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