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여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최재형 감사원장 등 권력기관 수장들의 대선 출마 가능성을 비난했고, 야당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필요성을 역설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대정부 질문에서 “사퇴한지 얼마 안 된 전직 검찰총장과 현직 감사원장 등 권력기관 수장들이 대선에 뛰어드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판단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김 총리는 “두 자리가 가져야 할 도덕성과 중립성을 생각해 보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이다”며 “임기를 보장해 준 취지가 고도의 도덕성 중립성 지키라는 취지였는데 그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전직 검찰총장 X파일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유언비어 양산 우려, 유력 대선 주자의 정치적 입지의 문제, 사회 안전과 공정한 대선관리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정부차원에서 조치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총리는 “형사사법 대상이 아닌데, 정부가 어떻게 나서겠느냐”고 답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국민통합을 강조하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을 꺼내 들었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국민 통합되겠느냐”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김 총리는 “현재 사법적 절차가 끝난 상태에서 그분들이 감옥에서 풀려날 방법은 대통령의 사면 밖에는 없다”며 “국민이 납득하고 동의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 총리가 어떻게 말하겠느냐”고 답했다.

정 의원은 또 김 총리에게 양향자 민주당 의원이 반도체 전쟁 관련, 책 발간을 거론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사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 총리는 “관련 내용은 정리해서 대통령께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박 의원은 이성윤 고검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승진한 데 대해 “(과거 전례를 보면) 대기발령 했다”며 “승진시킨 건 장관이 유일하다”고 공격했다.

박 의원은 검찰 직제개편안을 두고도 비판했다. 박 의원은 당초 직제개편안에 포함됐던 ‘일선 지청의 범죄 수사 시 법무부 장관의 승인건’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만을 통해 지휘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일갈했다.

그러자 박 장관은 “일선 검찰에 관해 여러 상황을 보고 받고 지휘할 감독권이 있다”고 항변했다.

박 의원은 또 김오수 총장에게 수사 승인권을 부여한 것과 관련 “김 총장은 친정권 인사다. 친정권 총장에게 승인권을 준 것은 정권이 승인권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쏴부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