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수술실 출입구에라도 CCTV 설치 검토"

임이자, 녹색성장법 폐지…과거 정부 업적 지우기
김형동, 지방소멸 막기위해 지속적인 노력 촉구

김부겸 국무총리는 24일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논란과 관련, 카메라를 수술실 내부가 아닌 출입구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의 관련 질의에 “CCTV를 수술실 입구에 설치하고 지문을 찍게 한다든가 해서 출입자의 동선을 체크하는 방식으로라도 우선 불신을 걷어내는 것을 먼저 하고…”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그 다음 (카메라가) 수술실 내부를 바라보는 문제는 다른 나라도 조심스러운지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는 있는데, 녹화는 조심스러운 것 같다”며 “환자의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은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녹색성장법을 폐지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과거 정부의 유산인 녹색성장법을 폐지하는 정파적 행동은 기후위기 대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김 총리에게 지적했다.

임 의원은 “녹생성장은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들어간 대한민국의 자산”이라며 “국제사회에 내놓을 수 있는 담론으로 녹색성장을 유지·계승·발전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선언하자 여권 의원들의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들 법안은 지난 2010년 1월 제정·시행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비교해 내용이 유사하고 기존 정책과 중복돼 ‘과거 정부의 업적 지우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국무총리는 “기후변화 대응이 초당파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국회에서 위원회의 근거와 운영 방식에 대해서 세심히 검토하시고 입법해 주신다면 그에 따라 맡겨진 과제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김 총리에게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문제점을 거론했다. 김 의원은 김 총리가 행정안전부장관 시절 재정비율(6:4) 약속 이행 여부를 따졌다. 이에 김 총리는 지방 몫 커지도록, 지방소멸 막기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300명의 국회의원 모두 고향이 있다”며 “고향이 사라지지 않도록 의원님들 다함께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해 고향을 살리자”고 호소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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