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례 넘게 무면허 음주운전을 일삼은 50대가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면허 없이 대낮에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2월 대구 서구청에서 수성구 한 호텔까지 약 8㎞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9%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1년 10월부터 10차례 넘게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단속기준과 법정형이 강화된 뒤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되풀이했고, 대낮에 단속이 뜸한 것을 노려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판에 나오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무겁고, 재범 위험성이 우려돼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A씨는 2019년 12월 대구 서구청에서 수성구 한 호텔까지 약 8㎞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9%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1년 10월부터 10차례 넘게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단속기준과 법정형이 강화된 뒤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되풀이했고, 대낮에 단속이 뜸한 것을 노려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판에 나오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무겁고, 재범 위험성이 우려돼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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