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산림의 72%를 베내겠다는 정부
전국 산림의 72%를 베내겠다는 정부
  • 승인 2021.06.2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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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5일 ‘2050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의 밑그림을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27일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비판하며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은 ‘2050 국토파괴 로드맵’이라고 꼬집었다. “멀쩡한 숲과 나무를 베어내는 게 어떻게 친환경이며 탄소중립이라는 말인가”라고 했다. 산림청은 탄소중립을 위해 전국 산림의 약 72%를 벌목하겠다고 한다. 정부의 무차별적인 벌목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는 ‘205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모두 폐기하고 태양광·풍력 발전량을 2018년 대비 64배로 높여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내용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심의 중이라 한다. 여기에 따르면 탈원전 정책을 밀고 나가 현행 23%인 원전 발전 비율을 7%로 떨어트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상쇄할 태양광 발전을 늘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산림을 훼손하지 않을 수 없다. 산림 훼손이 득보다 실이 많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며 전 국토의 30년 이상 된 숲을 벌목하고 새롭게 나무를 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국내 30년생 이상 산림면적은 전체 산림면적의 72%를 차지한다. 이를 모두 벌목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2018년 한 해 동안 태양광 설치를 위해 축구장 3천300개 규모의 숲이 베어져 나갔는데 얼마나 더 많은 산림을 훼손하겠다는 것인지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산림청은 늙은 나무는 탄소 흡수량이 급격히 떨어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베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이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한다. 오래된 나무일수록 탄소흡수 능력이 높다는 것이 학계의 지배적 정설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2018년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발표한 한 논문에서도 ‘오래된 나무가 높은 탄수흡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

탄소중립이 바람직한 것이며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이 무차별적인 벌목이어서는 안 된다. 엄청난 산림을 훼손해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부작용이 따른다. 잘못된 일부의 주장에 따라 국토를 마구잡이로 훼손한다면 그 부작용을 누가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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