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인사를 넘어 인형뽑기인사
코드인사를 넘어 인형뽑기인사
  • 승인 2021.06.2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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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아 이학박사 전 대구시의원
정부의 인사 관련 비난의 목소리가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다.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촛불 아니 횃불 들고 광화문과 여의도 그리고 서초동 법원 앞에 수만 명이 모일 기세다. 청와대 인사와 관련하여 그동안 비단 정치계뿐만 아니라 범국민적으로도 강한 질타와 거센 비난이 여론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그 파장이 심상치 않다. 한두 번은 실수라 할 수 있고 당연히 정권 초반에는 백번 양보해서 모두가 처음이라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정권 후반부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문제시되는 인사 문제는 실수가 아닌, 청와대가 인재를 보는 눈이 부족한 것이며 검증 프로세스 자체에 큰 결함이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코드인사는 양반이다’ 싶을만큼 최근 청와대 인사는 그냥 ‘막 뽑기’식의 인형뽑기 같다. 그도 그럴 것이 인사과정에 발탁 근거가 되는 확실한 기준과 철저한 검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정책적으로도 행적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검증된 것이 보통의 국민에게는 전혀 없어 보이는 25세 대학생이 하루아침에 청와대 1급 비서관으로 청와대청년비서관에 발탁된 것부터 아직도 뜨거운 감자인 LH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영끌 빚투(영혼을 끌어모아 빚내서 투기)’의 의혹의 장본인을 반부패비서관으로 발탁한 것까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끝없이 반복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탓에 부동산이라는 단어만 나와도 전 국민이 예민한데 54억 원을 대출하여 60억 원대 땅을 사는 사람을 반부패비서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전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정권 초반에는 강성 지지층이었던 2030세대들은 이른바 조국사태로 정점을 찍은 현정부의 불공정 및 내로남불에 치를 떨며 등을 돌리고 있는데 그런 이들을 비웃기나 하듯 발탁된 20대의 청와대 1급 비서관은 현정부의 공정은 낙하산을 다른 말로 공정이라 말하는 것이라는 비아냥이 터져 나온다.

지명 당사자는 “반칙과 특권이 판치며 평범한 개인의 성실한 노력을 비웃는 세상 말고,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세상, 이런 세상을 만들고 싶어서 정치를 한다.”는 이야기를 해왔으면서도 막상 그 특권과 반칙의 수혜를 정면으로 받으니 이전의 강한 신념은 온데간데없어 보인다. 이 임명과 관련하여 한 네티즌에 의해 ‘박탈감닷컴’이라는 사이트가 개설되었고 청년비서관이라면 청년의 힘듦을 대변해야 하는데 그저 정당활동 외에는 한 것이 없어 보인다며 지명 당사자에 강한 불신과 평범한 청년이 느끼는 좌절감과 박탈감을 토로하고 있다. 이러한 여론에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준석 국민의 힘 대표가 박근혜 대표로부터 비상대책위원으로 발탁됐을 때가 26살이었다. 딱 같은 나이”라며 9개월짜리 별정직 공무원이라며 너무 몰아가지 말아달라는 식으로 지원사격을 하고 있는데 정말 청년 민심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다. 40대인 필자가 보더라도 ‘이건 아닌데’싶을 정도인데 동년배의 눈에는 오죽할까.

청와대와 여당의 논리라면 20대 청년비서관의 목소리를 생생히 듣고 청년세대의 아픔을 통감하며 그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함인데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9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과연 새로운 청년정책을 만들어 절망하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럴 능력이 있었으면 지난 4년의 청년정책은 대체 무엇을 위한 정책이었을까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청년정책은 한 청년의 목소리만 듣는 것으로 뚝딱 나오지 않는다. 더욱이 청와대와 여당이 들으려고 하는 ‘목소리’의 당사자에 대해 평범한 청년들은 강하게 불신하고 인사과정의 공정성을 반문하고 있다. 단지 여당에서 얼마간 청년활동을 해보고 여당 고위직의 성추행과 관련하여 비판한 것 정도로 갈 수 있는 자리가 청와대 1급 비서관이라는 것으로 생각하라는 것인가. 이 인사를 국민이 납득할 것이라고 생각한 청와대와 여당의 판단이 놀랍다.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문재인대통령은 “능력과 경쟁이라는 시장지상주의의 논리를 경계하고 상생과 포용에 정책의 중점을 둘 때”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준석신임대표가 ‘능력주의 경쟁’을 강조하고 나선 것과 절묘한 타이밍이다. 국민에게는 능력과 경쟁을 경계하고 상생과 포용할 것을 주문하며 대통령이 실천하는 상생과 포용은 자격기준과 검증은 철저히 외면한 이런 기분파스타일의 인형뽑기식 인사인가. 부동산 투기의 끝판왕을 청와대가 알면서도 반부패비서관으로 임명했다는 것도 우리 국민은 포용해야하고, 동시에 대통령 아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워하는 ‘자신의 실력을 6900만원의 지원금으로 인정받는 것’의 능력은 절대로 경계해서는 안 되고 대통령의 자식으로 태어나지 않은 우리 국민은 또 무조건 포용해야 할 부분이 돼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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