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훈련을 대북 협상카드로 삼아서야
한·미 훈련을 대북 협상카드로 삼아서야
  • 승인 2021.07.0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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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이 야외 실기동훈련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진행되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 의지를 피력하며 훈련 최소화 의지를 밝힌 데 이어, 여권 국회의원 76명은 아예 훈련연기를 요구하는 성명을 지난 1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들어 한미훈련은 도상훈련이 상시화되고 있다.

더구나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지난 달 6일 “한미연합훈련이 어떤 경우라도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거나 추가로 고조시키는 형태로 작용하길 바라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 일본 도쿄올림픽 개최, 미국의 미북대화 재개 시도 등을 거론하며 “몇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8월 한미연합훈련을 어떻게 할지 최종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한미훈련 중단을 남북관계 조건으로 내건 뒤 이를 충실히 이행하는 모양새다. 지난 5월 워싱턴 회담에서 한미 정상은 ‘연합 방위태세 강화’를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귀국 후 “코로나19 때문에 대규모 훈련은 어렵지 않겠느냐”말 한 뒤 여권 의원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통일부장관은 한미훈련 축소·연기론, 헌법기구인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훈련 중단론을 펴고 있다. 그러나 1일부터 시작된 북한군 하계훈련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다. 사태가 이처럼 절박한데도 국토방위의 중책을 책임진 국방부는 침묵중이다.

북한의 욕심은 끝이 없다. 한미 양국이 지난 달 22일 남북 협력사안의 대북제재위반 여부 등을 사전 점검해 온 ‘한미워킹그룹’을 없애기로 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대화재개 요구를 일축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22일 백악관을 향해 “꿈보다 해몽”이라며 사실상 찬물을 끼얹었다. 한미가 이를 없애기로 한 건 사실상 먼저 양보하며 대화신호를 보낸 것인데도 북한은 고자세다. 워킹그룹 폐지는 오판이었다. 조속히 후속 협의채널을 가동해야 한다.

한미 연합훈련을 대북협상 카드로 삼는 것은 주한미군의 근거를 허무는 것이라는 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남북 간의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 조성은 막아야 하겠지만 안보의 핵심축인 연합훈련을 협상카드로 삼아서는 안 된다. 국군장병과 국민들이 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 위태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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