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1호기 허가로 탈원전 정책 끝내야
신한울 1호기 허가로 탈원전 정책 끝내야
  • 승인 2021.07.1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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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 1호기가 완공된 지 15개월 만에 가동 허가를 받았다. 사실 신한울 1호기는 지난해 4월 완공됐으나 ‘비행기 충돌’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허가를 미뤄 왔다. 그러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3600억원이라는 비용을 낭비하고서야 그것도 조건부로 지난 9일 원전 운영 허가를 내준 것이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묻지마’ 탈원전 정책 변화의 첫 조짐이기를 바란다.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따르면 신한울 1호기는 오는 14일부터 연료 장전을 시작해 8개월 동안 시운전을 한다. 본격적인 상업 가동은 내년 3월께나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발전 용량 1400MW인 신한울 1호기가 상업 가동되면 경북지역 연간 전력의 23%에 해당하는 전력을 생산할 수가 있다. 신한울 1호기 가동으로 매년 폭염기마다 되풀이되는 ‘블랙아웃’ 우려를 내년에는 크게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수립된 ‘7차 전력 수급 계획’에 따르면 신한울 1호기는 2018년 4월 상업 가동이 개시될 예정이었다. 그러던 것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가동 시점이 매년 늦추어져 왔다. 비행기 충돌 위험성이나 북한의 장사포 공격 등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허가를 연기해 온 것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항공기가 신한울 1호기에 충돌할 가능성은 1000만년 만에 한 번 정도이다. 실제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었다.

신한울 1호기가 가동되게 됐으니 신한울 2호기도 이르면 내년 말쯤 상업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정부는 한국형 ‘혁신형 소형모듈원전(i-SMR)’ 연구개발(R&D)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앞두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원전 수출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탄소 중립 달성 과제도 있다. 전력 부족 현상 또한 신한울 1호기 가동 허가의 한 이유일 수도 있다.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체 손실 규모는 수조 원에 이를 것이라 한다. 하루라도 빨리 포기돼야 할 정책이다. 빠르면 빠를수록 국가에 득이다. 안정적인 에너지 망 관리를 위해서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오히려 원전을 더 많이 건설해야 한다. 현 정부 들어 백지화된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또한 즉각 사업이 재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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