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없애고 탄소중립 하겠다고?
원전 없애고 탄소중립 하겠다고?
  • 승인 2021.07.1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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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열 대기자·전북대 초빙교수
원자력 발전이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한 줌도 못되는 수력발전과 화력발전에 기대어 늦은 밤만 되면 전국 어디나 전등을 꺼야 했다. 아니 아예 전기회사에서 전력 공급을 하지 않았다. 가로등도 없고 비상등도 켜지 못하는 어둠의 생활을 감내했다. 절전(節電)은 생활의 덕목이었으며 지금도 나이 지긋한 세대들은 전기는 아껴 써야 한다는 관념을 벗어나지 못한다. 절전은 어려서부터 몸에 밴 생활의 일부였으며 전기요금보다 국민생활을 지켜주는 도덕성의 일부였다. 초저녁이면 전기가 꺼지니까 늦게까지 공부라도 하려면 초를 준비하거나 등잔을 사용해야 했다.

그러던 우리나라가 마음대로 전기를 쓰게 된 것은 순전히 원자력 발전소가 생기면서 부터다. 원자력이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제2차 세계대전을 끝마치게 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트린 원자탄이었다. 일본군의 악착같은 저항으로 태평양에서 호된 경험을 치른 미군은 일본 본토 상륙작전에 엄청난 희생을 각오해야 했다. 이 때 혜성처럼 발명된 폭탄이 원자탄이다. 원자탄은 과학부문에서 첨단이었던 독일이 맨 처음 시도했으나 발명가를 확보한 미국이 먼저 성공했다.

만약 독일의 히틀러가 원자탄에서 앞섰더라면 세계대전의 양상은 독일의 독무대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인류 전체를 사망의 늪으로 인도했을 것이며 오늘날의 번성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일본에 투하된 원자탄의 위력은 당시로서는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다. 대 폭풍에 모든 것이 날아갔고 수십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나중에 큰 문제로 등장했지만 방사능 낙진에 의한 피폭자들은 암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생명을 잃었다. 지금도 그 당시의 피폭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일본은 원자탄 두 방에 무조건 항복했다. 이미 연합군의 전력(戰力)에 기가 꺾여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옥쇄(玉碎)하겠다는 맹목적인 황군정신은 원자탄으로 날아가 버렸다.

아무튼 원자탄의 출현은 전쟁을 끝내는 효험을 발휘했지만 이 때 부터 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 등은 국력을 다하여 원자탄 생산에 박차를 가했다. 독일과 일본은 패전국의 책임을 면할 수 없기에 원자 핵무기 보유는 아예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다. 위 5대강국은 자기들끼리 합의하여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받는다.

그러나 핵의 공포를 잘 알고 있는 인도 이스라엘 그리고 파키스탄까지 원자 핵무기를 비공식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 알려진 사실이다. 여기에 곁들여 북한이 핵폭탄 실험에 성공하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까지 보유하게 되면서 전 세계는 물론 직접적인 이해를 가진 미국과의 줄다리기 협상은 세기의 쇼를 연출하고 있다. 트럼프는 북핵의 폐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사실상 세 차례나 해가면서 특유의 협상 스타일을 선보였으나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재선에 실패하는 치욕을 겪었다.

새로 취임한 바이든은 트럼프의 실패를 귀감삼아 쉽사리 북핵 협상에 접근하지 않는다. 원자력을 이용하여 인류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경험하고 있다. 하나는 무기로서의 원자력이다. 이는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길이다. 전쟁을 하려는 나라들은 모두 원자탄을 가지려고 한다. 상대를 두렵게 만들어 승리를 나꿔채기 위해서다. 이란 이라크 리비아 등이 핵보유를 갈망한다. 한국에서도 북핵에 맞서 핵을 가져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이를 억제하는 게 국제원자력기구다. 한국은 이 기구에 가입하고 있어 탈퇴하기 전에는 핵을 가질 수 없다. 무기로서의 원자력에서 벗어난 한국은 원자력발전에 선두주자로 세계가 인정한다.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가장 쓸모 있는 방법이다. 러시아와 일본 등지에서 원자력발전소가 사고를 일으켜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그러나 러시아 체르노빌은 구조물 자체의 결함으로 큰 사고를 냈지만 일본 후쿠시마는 지진 해일에 의한 쓰나미가 밀어닥친 사고였지 자체 폭발이 아니었다. 한국은 이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는 세계최고의 기술력을 갖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문재인정권이 들어서면서 탈 원전을 선언했다.

문재인이 원자력발전의 환경문제와 관련한 판도라라는 문화영화 한편을 보고 원전폐쇄를 주장하면서 원전이 멈춘 것이다. 신재생에너지로 태양광과 풍력발전에 힘을 실어주면서 전국의 산야는 모두 파헤쳐지고 있다. 새 것처럼 수리한 2기의 원전을 가동하지 못하게 하여 7천억원의 국비를 사장시켰으며 완공한 경북 울진의 신한울원전 1호기가 멈춰 섰다. 탈 원전을 한다면서 산업부 장관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서로 짜고 문서조작에 나섰다가 여러 가지 죄목으로 기소되기도 했다. 때마침 신한울원전이 완공 15개원 만에 가동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은 반가운 일이다.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도 원전은 청정에너지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다. 원전은 녹색에너지 역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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