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우롱, 백신예약 쇼
대국민 우롱, 백신예약 쇼
  • 승인 2021.07.1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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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아 이학박사 전 대구시의원
7월 12일 월요일 0시부터 55-59세 국민 352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백신 사전예약이 하루 만에 조기 마감되면서 모두를 분통 터지게 하고 있다. 만 하루도 아닌 당일 오후 3시경에 이미 예약은 마감되었고 사전에 '선착순'이라는 이야기가 없었기에 느긋하게 예약을 생각했던 접종대상자들은 당황스럽기 짝이 없었다. 예약 대기 중 '예상 대기 시간'이 66시간에 이른다는 안내 메세지가 나오기도 했다니 현정부가 가진 백신 수급 능력의 단면이 여실히 드러났다. 백신 확보 및 접종과 관련하여 정부의 반복된 거짓말에 국민은 백신이 부족하여 못 맞는 상황이 올까 봐 사람들이 예약을 서두른 탓도 있지만 접종대상은 352만여 명인데 준비물량이 185만여 명이었다는 것은 애초에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모더나 백신과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2천만 명분을 확보했다고 언론에 그렇게 외쳤지만 정작 국민에게 주어진 양은 한참 부족한 양이다. 백신 접종은 언론도 정부도 또 전문가들도 강조하듯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한 비슷한 기간에 접종하여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결국 접종 속도가 핵심인데 확보한 분량의 숫자를 언급함으로써 정작 중요한 도입 시기는 늘 함구하고 있다. 변수가 생겨 늦어지더라도 결국 큰 틀에서의 차질은 없을 것이라는 말로 국민을 현혹하는데 이것도 한두 번은 통할지 모르나 국민은 정부가 생각하는 만큼 바보가 아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2천만 명의 모더나백신이 코로나 종식 후에 국내에 오더라도 확보한 것은 사실이니 대단한 외교력이며 역시 K-방역이라며 추앙해야 하나.
사실 이런 선착순 접종 예약은 처음이 아니고 지난 예비군 및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한 얀센 백신예약 때도 있었다. 이미 목격한 바가 있기에 7월 12일 밤12시에 수십만 명의 국민이 백신접종 예약을 위해 대기와 실패를 반복하고 예약될 때까지 시도했다. 그 누구도 정부가 그렇게 턱없이 부족한 백신 분량을 준비해놓고 국민에게 예약을 받았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델타 변이로 인해 코로나 4차 유행이 올지도 모르니 그 해답은 백신밖에 없다며 전국민에게 백신이 마치 코로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여론을 조성하였다. 각종 코로나 변이바이러스가 전세계에서 유행하고 있는데 정부는 또 성급히 백신 인센티브를 언급하며 백신 접종자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인들까지 모두가 백신만 접종하면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것이라는 위험한 믿음을 가지게 했고 이는 안일한 개인방역으로 이어졌다. 동시에 보여 주기 식으로 1차 접종자를 늘리기 위해 2차 접종 분량까지 1차로 소진하여 급기야 교차 접종이라는 카드를 내밀며 교차 접종이 슈퍼항체를 형성한다는 여론을 또 형성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가 수십에서 수백 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를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며 자칫 우리나라 국민 수십만 명을 그대로 부작용에 노출 시킬 수 있다는 우려는 전혀 알리지 않았다. 의문스러운 것은 언론의 말처럼 정말 슈퍼항체를 형성시킨다면 왜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는 교차 접종 대상군에서 제외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없다. 제외군이야말로 누구보다 슈퍼항체가 형성되어야 하는 집단이 아닌가.
하루 천명 이상의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고 권역별로 방역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수도권은 4단계라는 사상 초유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확진자 숫자는 여전히 상승세다. 백신으로나마 이 기세를 꺾어보려고 해도 백신이 없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K-방역 덕분에 코로나가 잘 통제되고 있으니 코로나 백신이 그렇게 급하게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세계 국가가 백신 확보전에 열을 올릴 때 관계 기관은 물론 대통령조차 느긋했다. 결과는 참담하다.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은 자영업자들이 고스란히 겪고 있다.
K-방역이라 자화자찬했던 정부의 코로나 방역을 주도했던 담당자는 사실 코로나 초기나 지금이나 최고 사령탑부터 핵심 구성원까지 바뀐 것이 거의 없다. 안되면 그저 자영업자만 몰아가는 것도 똑같다. 수도권의 4단계 조치로 인한 풍선효과로 제주를 비롯한 휴가지와 유흥업소가 밀집한 지방 대도시도 폭발 직전인데 이와 관련한 정부의 조치는 전혀 없다. 그 와중에도 추경에 배분된 소비진작과 관련한 9조2천억여 원과 피해지원과 관련한 3조 3천억여 원은 요지부동이다. 자영업자가 살아남아야 정부가 원하는 '소비'도 가능해지는데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 자영업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몰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소비진작과 관련한 예산은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는 업종의 손실보상으로 돌려야 한다. 자영업자도 소상공인도 세금 내는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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