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코로나 희망 고문’ 언제 끝나나

55∼59세의 코로나19 모더나 백신 접종 사전예약이 시작 첫날 중단되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다. 정부가 백신 물량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예약부터 받기 시작한 것 때문이다. 예정된 기간에 당연히 예약과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알았던 대상자들은 “사실상 국민을 속인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위기 대처에 무능한 정부의 주먹구구식 방역 대책이 초래한 필연적인 결과이다. 안타깝다는 생각마저 피할 수 없다.

오는 1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던 백신 접종 사전예약은 전체 대상자 352만4000명의 52.5%만 예약받은 채 첫날 오후 3시 30분 중단됐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마치 자랑처럼 여러 차례나 접종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백신 수급 물량에 따라 선착순 예약이나 조기 마감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 백신 접종 사전예약에 실패한 대상자들은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희망 고문’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한다.

정부의 방역 지침도 아침저녁으로 오락가락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실시되고 있는 수도권의 경우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돼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9일 세부 지침에서 직장 동료 3명이 같이 택시를 타는 것은 안 된다고 했다. 그런데 12일에는 3명 이상 탔다가도 1명씩 내리면 괜찮다고 말을 바꾸었다. 그러면 카페 등에서도 이런 지침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의 저주’라는 말이 시중에 떠돌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할 때마다 문 대통령의 자화자찬이 선행됐기 때문에 나온 말인 것 같다. 문 대통령이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했거나 ‘K-방역’, ‘K-백신’ 자랑 등을 하기만 하면 어김없이 코로나가 확산됐던 것이다. 이번 4차 유행 직전에도 문 대통령은 얼마 전에 있었던 ‘G7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코로나 대처가 찬사를 받았다고 자랑했다. 그런 말이 나올 만하다.

접종 사전예약 중단 사태도 정부가 물량에 맞춰 59세, 58세 등의 연령순으로 세분해 대상자를 줄였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일이다. 정부의 안일한 판단, 자화자찬, 주먹구구식 방역 대책이 국민의 신뢰감을 떨어뜨리고 코로나 사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시스템의 문제이며 결국은 정부 무능의 소치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