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대통령도 헌법 아래…권한 밖 통치행위 많아"
최재형 "대통령도 헌법 아래…권한 밖 통치행위 많아"
  • 이창준
  • 승인 2021.07.16 17: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헌절 메시지 발표…개헌론에 "헌법대로 운영도 못 해봐" 반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난1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이준석 대표를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난1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이준석 대표를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6일 "대통령도 헌법 아래"라며 "헌법에 충성하고, 국민을 섬기겠다"고 밝혔다.

대권주자인 최 전 원장은 제헌절(7월17일)을 하루 앞두고 내놓은 메시지에서 "흔히들 우리 정치의 끊임없는 갈등과 반복, 극한적인 투쟁이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라고 한다"며 "동의하기 어렵다. 우리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제를 제왕적으로 운영해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통치행위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 밖에서 행사된 경우가 많다"며 "헌법에 규정된 제청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았고, 국가의 정책 수립이나 집행 과정에서 통치자의 의중에 따라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는 자신이 재직 시절 감사했던 문재인 정부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사건' 의혹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최 전 원장은 또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권한을 넘어선 인사 개입도 많았다"고 말했다.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됐던 김오수 현 검찰총장을 청와대가 지난 2019년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추천해 당시 최 원장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최 전 원장은 "그 결과 공직자들이 국민보다는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헌법정신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법치주의를 제대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대로 국정을 운영해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변화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개헌론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최 전 원장이 '제헌절 메시지'를 통해 헌법정신을 거듭 강조한 것은 현 정부의 행태를 '초헌법·탈법적'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감사원장 출신에서 정치로 직행해 대권에 도전하는 것이 '반헌법적'이라는 여권의 비판을 정면 반박하려는 취지로 읽힌다.

최 전 원장은 "헌법정신을 지키고 법치주의를 정착시켜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래야 국민이 안전하고 국민이 힘을 모아 더 낳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