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학의 세상읽기] 공작정치, 여론조작, 부정선거와 대선
[류동학의 세상읽기] 공작정치, 여론조작, 부정선거와 대선
  • 승인 2021.07.1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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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동학 혜명학술원 원장

법원은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기자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후배 백 모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대선주자인 윤석열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언 유착'으로도 불렸지만, 1심 결과는 도리어 '권·언유착'의 의혹이 강하다. 한편 윤석열의 전 대변인이었던 이동훈이 '여권 공작설'을 주장하여 서서히 대선판이 뜨거워지고 있다.

역대 선거나 역사상 정치의 세계는 공작정치, 여론조작, 마타도어, 부정선거 등이 항상 이슈가 되었다.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도 예외없이 선거에 부정적인 용어들이 판을 칠 것으로 예상되어 유권자들의 지혜로운 선택이 요구된다. 1575년 동인과 서인으로 분당된 을해당론(乙亥黨論) 이후 시작된 조선의 정치적인 붕당정치에도 공작정치가 있어 왔다. 특히 현종,숙종,경종시기는 각 붕당들의 적대감이 극에 달해 예송논쟁과 왕위계승문제 등의 다양한 정치적인 사건들이 많았다. 이러한 중심에 공작정치의 달인이 나타났는데 바로 김석주라는 인물이다.

김석주는 대동법의 확장시행으로 유명한 청풍김씨의 영의정 잠곡 김육(1580년~1658년)의 장손자로 1634년 김좌명과 선조의 외손녀인 평산신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관료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숙종의 모후인 명성왕후의 종제로 숙종의 외종숙부가 된다. 청풍김씨는 조선시대에 정승 8명, 대제학 3명, 왕비 2명을 배출한 당대의 명문가였다. 판서 김좌명, 현종의 국구 김우명, 우의정 김석주, 정조 국구이자 효의왕후의 부친인 김시묵, 우의정 김구, 그의 아들 김재로와 손자 김치인의 부자 영의정, 좌의정 김종수 등이 유명했다. 김석주는 1674년 인조비 계비 자의대비가 상복을 입는 복상문제로 제2차 예송논쟁인 갑인예송이 일어나자, 서인의 한당으로 남인의 온건파 허적 등과 결탁하여 서인의 송시열·송준길·김수항 등의 산당 훈신들을 숙청한다.

이후 숙종때 김석주의 이중첩자 정원로 등이 허견과 복선군이 역모를 꾀한다는 고변을 한'삼복의 옥'을 일으킨다. 그 결과 남인은 허적이나 윤휴 같은 명망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사됨으로서 큰 타격을 입게 된다. 그 이후 김석주는 처숙부인 김익훈과 공모하여 남인의 완전 박멸을 위해 김환, 전익대 등을 사주하여 허영, 허새 등 남인들이 모역한다고 고변하게 하는 등 음모를 꾀하였다. 이른바 1682년의'임술 삼고변(壬戌三告變)'은 3건의 고발 중 2건은 무고로 밝혀지고 허영·허새의 역모 1건 만이 사실로 인정되었으나, 그 마저도 함정수사에 의해 꿰인 것이었다. 이 때문에 함정수사를 주관하였던 김석주와 김익훈 등의 공신들은 서인 청류파의 비난을 샀고 서인들이 노론과 소론으로 분당하는데 일조한다.

김석주(1634 ~ 1684)는 살아있을 땐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사후에 시련을 겪는데, 1689년 남인이 집권한 기사환국이 도래하자 공신의 칭호 및 관작이 추탈되었다. 이 때 외아들 김도연이 자살하고 아내는 유배, 처삼촌 김익훈과 그가 부리던 정보원인 김환, 이회 등도 모조리 참수되었다. 또한 '허새의 옥사'가 무고로 드러나면서 남인은 그를 탄핵, 부관참시를 기도하였으나 숙종의 완강한 반대로 부관참시는 모면하였다. 이와 같이 공작정치의 결과는 비참하였다.

현대사의 1960년의 3,15부정선거도 자유당 정권의 몰락과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 및 이기붕 가족의 자살이라는 비극을 낳았다. 정치적인 욕망이 만든 부산물이었다.
흑색선전이 진실과 상관없이 국민들의 선택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이 2002년의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회창 총재와 관련된 3대 의혹사건이 대표적이다. 특히'김대업 병풍공작 사건'은 정권의 향배를 바꾼 폭로정치공작의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그런데 폭로정치 공작은 반드시 조작과 허위라는 결과로 최종 마감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미 선거는 끝나고 국민들은 그 사건을 망각하게 된다. 또한 폭로자나 기획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못하는 환경이 조성된다. 그러므로 선거에서 불리한 쪽은 공작정치, 여론조작 및 마타도어, 부정선거 등의 치명적이나 달꼼한 유혹에 자유롭게 되기가 힘들다는 사실이다.
이번 2022년 3월9일까지의 대선레이스 기간에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될만한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나 다만 역사적인 사실에 유추해볼 때 다양한 형태의 선거공작과 마타도어가 난무할 것이다.

동서양의 고금을 막론하고 권력을 수단으로 하는 정치에는 공작, 매수, 조작, 회유, 이간질, 매도, 협박, 음해, 거짓말 등 악성 바이러스같은 모든 행위들이 정치적 수단이라는 명분으로 다양하게 구사된다. 대한민국 유권자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느냐, 아니면 과거로 회귀하느냐에 달려 있다. 깨어있는 국민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 줄 것인가? 벌써부터 각종 대선전이 후끈 달어오르고 있다. 현재는 정권연장보다는 정권교체의 흐름이 더 강하다는 사실만은 확실하다. 역사의 눈을 믿는다. 역사적인 격동기는 간지로 경(庚), 신(辛),임(壬)년에 주로 이루어 졌다. 대선이 있는 내년이 임인년(壬寅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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