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조치” “지침 번복 혼란”

비수도권 5인 금지 시민 온도차
“충분한 홍보없이 인원 제한”
“손바닥 뒤집듯 정책 뒤바꿔”
상인들 “소비심리 위축 우려”

정부가 휴가철 풍선효과 차단과 더불어 지역별로 다른 사적모임 허용 기준에 의한 국민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비수도권 전역에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취했다. 시민들 사이에서 정책에 대한 호불호가 갈리는 가운데, 충분한 홍보 없이 시작된 인원제한에 볼멘소리도 나왔다.

19일 대구 시민 사이에선 “대구에서도 4차 유행이 시작됐고, 유흥을 위해 다른 지역에서 방문하는 사례가 잦은 만큼 사적모임 제한은 적절한 조치”라는 의견과 “기존에 세웠던 원칙을 너무 쉽게 무너트렸다”는 목소리 등이 나왔다.

이날 도입된 비수도권 사적모임 인원제한 조치에 대한 반응이다. 시민들은 국민 혼선 방지라는 정부의 의도와 달리 갑작스러운 방역 정책 강화에 혼란을 호소하기도 했다.

비수도권에 내려진 5인 이상 사적모임 규제 조치는 지난 16일 처음 수면 위로 올랐다. 당시 중대본 회의에 참석한 김부겸 국무총리가 “수도권이 거리두기 4단계인 상황에서 비수도권은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4명, 6명, 8명 등 지역마다 달라 국민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 비수도권의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4명까지로 통일하는 방안을 각 지자체에서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한 데서다. 이후 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를 거쳐 18일 사적모임 인원제한 조치가 발표됐다.

지난 15일까지도 비수도권 거리두기 일괄 상향에 대해 “비수도권은 유행이 큰 지역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작은 지역도 있는 등 양상이 상이하다. 일관된 방역 조치를 취하는 것 자체가 지역에 따라 오히려 형평성에 위배되는 논란들이 발생한다”고 말했던 당국이 정책 기조를 급격히 변경한 것도 혼란에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이달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됨에 따라 경기 회복을 기대했던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아쉬움이 더욱 묻어났다.

북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하모(여·38)씨는 “1인 미용실을 꾸리며 손님은 예약제로 받고 있다. 얼핏 방역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을 듯하지만 엄연히 차이가 난다”며 “사적모임 조치 변화만으로도 소비심리가 변한다. 거리두기를 강화하면 예약 건수부터 줄어든다”고 토로했다.

한편 이번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내달 1일 자정까지 적용된다.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가족 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직계가족이나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모임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견례는 8인까지, 돌잔치 전문점 외에서 진행하는 돌잔치는 최대 16인까지 허용된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권장 횟수만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14일이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는 모임 인원 산정에서 제외된다.

조혁진기자 jhj171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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